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국회 본회의장 CCTV는 녹화가 안된다고??


국회사무처는 설계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설계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녹화기록장치를 복구하여 삭제된 영상이 있는지 검증 받아야합니다.

어제 올린 글이 저녁에 와보니 베스트에 올랐네요. 영자님도 한국인이네요^^ 고맙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국회의장이 CCTV동영상을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공개하겠다고 했군요.
그런데 본회의장 CCTV는 녹화가 아니라 모니터용이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위 도면을 다시보니 본회의장에는 카메라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걸 근거로 녹화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본회의장에 설계시에 없던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같은 공사기간 내에 설치하던, 공사기간 이후에 설치를 하던
기존 공사업체에서 추가로 계약하고 공사를 합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입찰을 붙일 이유가 없지요.

아마 수의계약을 할 텐데 이 경우에도 기존 시방서에 준해서 공사를 합니다.
굳이 설계를 변경해서 저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미 저장장치가 기존공사에 포함되었으므로 추가된 카메라 영상을 녹화한다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요구시 복사된 영상. 즉, 선택된 영상만 제출할게 뻔하기 때문에 서류공개가 유일한 근거가 되겠네요.
본회의장만 녹화가 안된다면 이유를 밝히고 관련자료를 공개해야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설계서와 내역서, 시방서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설마 대한민국 국회가 주둥이로 설계변경하고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겠죠? 다음 아고라

by 누운돌 | 2009/07/31 15:5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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