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이명박 정부 등록금 대출도 사기극, 또 거짓말

이명박 정부 등록금 대출도 사기극
(서프라이즈 / 한상률리스트 / 2009-07-31)



......(생략)

 

하지만 이번 제도로 그동안 무상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지금까지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주던 장학금 45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고 차상위 계층에게 105만 원씩 주던 장학금은 중단됩니다.

나머지 계층도 대출 이자 지원이 없어집니다.

◀SYN▶ 안진걸/참여연대 민생안정팀장
"절반 넘게 지원을 줄이는 셈인데 저소득층을 세게 때려치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학생 백만 명이 혜택을 보려면 수년간 모두 7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을 내고 교육예산을 아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취업을 못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면 결국 세금으로 막아야 됩니다.

또 매년 물가 인상률보다 서너 배 높게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금부터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SYN▶ 이경주/대학생
"결국 빚이잖아요. 등록금부터 잡아야죠."

......(후략)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401542_2687.html

해마다 대학이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빌려주는 돈은 이자도 낮게 받아야 하는데 이자 얘기는 없다.

경악스러운 건 이 제도를 한답시고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주던 장학금을 줄이거나 앞으로 안 준다는 사실이다.

없는 사람들에게 주던 돈을 빼앗아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해괴하고도 쥐떼스런 사기극이 어디 있나? 

교육 예산까지 4대강 파헤치는 데 쓸 예산으로 끌어간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 또 서민 쥐어짜겠지.

쥐떼 정부가 하는 선심 정책을 자세히 파보면 언제나 사기치는 내용이 들어있다. 



등록금 후불제, 고액 등록금과 이자가 문제
(서프라이즈 / 한상률리스트 / 2009-07-31)

 

둘째, 대출 이자율을 좀 더 낮추어야 합니다. 정부 방안대로 하면 앞으로 5% 안팎으로 해마다 결정된다고 봅니다. 물론 4% 초반대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후불제 재원을 국채로 마련해서 이자가 시중금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후불제를 하고 있는 국가와 다릅니다.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정부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낮은 금리도 됩니다. '2008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4-2005학년도에 영국은 2.7%였고, 호주는 2.4%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 5%가 적게 보일지 모르나 복리이어서 실제 상환하는 원리금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채로 재원을 마련해서 시작하더라도 조금씩 정부예산을 직접 들여 이자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건 앞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율 그리고 누진세 형태냐 아니냐는 상환 방식이 사회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리로 원리금이 커지면 꽤 될 듯.

지금 대통령은 문제가 생긴 근본을 외면합니다. 지금 대학생이 힘든 이유는 '대출'이나 '이자'보다는, 알바를 몇 개를 뛰어도 갚을 수 없는 비싼 등록금 때문입니다.

이미 시중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나 뛰어버린 등록금을 손 대지 않은 채 '기한 연장'만 해 주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비쌌나?"하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까 걱정입니다.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제로는 '등록금 후불제'를 들여왔습니다. 일단 오래만에 기쁜 소식입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들여오지 못한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cL) 한상률리스트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6926

by 누운돌 | 2009/08/01 18:28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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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9=-733 at 2013/03/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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