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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헉!!!

다음 아고라

지난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전격도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모든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하였고 "대학생들 환영"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등록금 마련 때문에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왔던 학생, 학부모 갈라진 가슴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과연 안심(?)은 누구를 위한 단어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부담이 얼마나 경감되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안심이란 단어는 불안으로 다시 분노로 바뀌더군요.
아래 수치는 7월30일 교과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만을 참조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대상 : 소득 1-3분위>
* 대상자 : 약 48만 5천명 (대학생 약 24%)
* 현행제도에서 대출받는 사람 : 평균 13만명
* 바뀐 제도에서 대출받을 사람 (교과부 추정치) : 90% 이상 약 40만명
   -> 정말 이런 선택을 할까?


1. 취업하기 전까지 쌓이게 될 이자 880만원 최고 1200만원
  (취업을 못하면 1년에 1,856,000원씩 자동 증가됩니다)

등록금은 400만원이 계속 동결되는 조건이고, 남학생 기준이며, 이자는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 5.8%

 

2. 졸업하고 1년안에 취업을 했고 다음해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원금 3200만원은 5.8% 원리금 상환이며 상환 전 이자는 별도로계산됩니다.
  * 그럼 3200만원을 25년으로 원리금 계산기에 입력하여 월 납부금액을 산출하였습다.
  * 월 납부금액은 202,282원 (25년 300개월이니까 납입총액은 60,684,600원)


3. 해마다 800만원씩 4년동안 3200만원 대출을 받아서 취업 후 25년 상환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할 돈은
  69,500,600원 (취업전이자 8,816,000원 + 원리금60,684,600원)  

  * 원금에다가 약 3750만원의 이자를 더해서 두배가 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결과입니다.
  * 그러면 6950만원을 단순계산 상환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 1년에 278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한달에 약 2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만일 부부가 다 해당될 경우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제도 하에서 소득 1-3분위의 학생들은 얼마나 부담해야 했을까요?>


* 현행제도하에서 거치기간 최장 10년간 (군대를 다녀오는 남학생의 경우) 무이자 대출입니다.

* 따라서 10년간 이자 12,528,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 30세부터 원리금 상환해야 하는 의무만 있었던 것이죠.
*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졸업을 하고 안정한 일자리에 정착하는데 2-5년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
면 30세부터 부담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지만 최소한 30세까지는 이자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소득 1-3분위 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1-3분위 안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뿐만이 아니라 기초수급권자에게는년간 450만원, 차상위는 년간 105만원 무상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하에서 이 무상장학금을 폐지하겠다고합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무이자 대출로 제공하던 생활비 년간 200만원은 기초수급권자에게만 무상지원 하구요.

그렇다면
기초수급권자는
450-200 = 250만원 * 4년 = 1000만원 지원혜택이 추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105 * 4년 = 420만원 지원혜택이 추가로 사라지는 것이구요.

지원혜택은 사라지고 무이자 대출이 아니므로 1000만원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즉 2000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이 제도를 정령 1-3분위 학생 90%이상이 이용할 것이라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4-7분위 학생들은 과연 이득일까요?>

1. 현행 대출제도하에서 4-5분위 33만명은
- 거치기간 10년간 이자 중 4%를 정부가 지원했습니다.(본인 1.8%)
- 거치기간 10년 이자총액은 4,176,000원입니다.
- 따라서  바뀐제도 10년이자 12,528,000원 - 4,176,000 = 8,352,000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2. 현행 대출제도하에서 6-7분위 37만명은
- 거치기간 10년간 이자중 1.5%를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본인 4.3%)
- 거치기간 10년 이자총액은 9,976,000원입니다.
- 따라서 바뀐제도 10년이자 12,528,000원 - 9,976,000원 = 2,552,000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8-10분위 77만명은 현행제도대로>

* 이들은 일반대출 대상자이며 아무런 이자지원이 없었습니다.

* 교과부 발표자료에 11만명이 대출을 받고 있었지요. (대출 이용자 약 30%)
* 하지만 정작 이들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 정작 아무런 손해없이 이자부담을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대상들은 정작 제외한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치솟은 등록금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면 청년을 평생 빚쟁이로 만들게 될 제도입니다.

2. 대출금리를 반드시 낮추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2-3% 물가인상 수준)


3.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1-3분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무이자 지원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4.청년 실업문제에 특단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이라지만 상환능력을 갖출 수 없는 비정규직, 인턴과임시직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불안정한 88만원세대에게 평생 연장판으로 가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을 전제하지 않는
이런 대출제도 개선은 결국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평생 덫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 신불자를 없애고 이자부담을 유예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지원혜택을 축소하여 더 큰 고통을 당해야하는 저소득층 48만명은 어찌합니까?
7분위 이하 학생들도 평생을 갚아야하는 눈덩이 처럼 늘어난 빚으로 늘어나는 이 제도를 정말 등록금 해결대책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MB표 등록금 Loan> 정책 '리콜(recall)'운동을 제안합니다!

1. MB와 한나라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부터 인하하라!
2. 무차별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어해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라!
3.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무이자 지원 중단 철회하라!
4. 청년실업 해결을 비롯한 청년세대에게 장기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정책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 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독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B표 등록금 Loan>에 대한 국내 최초 정책 '리콜(recall)'운동을 제안합니다!
하자 투성이인 상품을 소비자들이 '리콜'하듯이, 잘못된 정부 정책도 국민이 '정책리콜'운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 '정책리콜'운동은 향후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에 직접 전달할 생각입니다.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 열화와 같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자투성이 MB표 등록금 상환제, 리콜 합니다!
리콜하러!! 다음 아고라 청원 하러 가기

by 누운돌 | 2009/08/07 21:0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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