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어이없는 명박이 국정철학

 다음 아고라

이명박 대똥령(?)은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親)서민"을 국정철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는 오늘 기사를 읽고 철학도 없이 철학을 제시하는 짓은 사기행위이기에 몇자 끄적일까 합니다.

이명박 대똥령~
당신이 말하는 "친(親)서민"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4대강 쓰나미(강바닥 후벼파서 콘크리트로 강바닥 타설)로 내년(2010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은 3686억원이 삭감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소이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기초생활보장이 무엇인지~?
관련법규(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찾아보았소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최저생계비 미만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로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기존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가구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급여를 준다.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들로 분류한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준다.(중략)

위 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하층 부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삭감하는 짓이 이명박 식 "친(親)서민 정책' 입니까?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다"며 "등록금 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희망근로사업들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펼치고 있다"(중략)

"보육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보육비'를 삭감하는 당신..!!
옆에 있다면 귀싸데기를 후려갈겼을 것이오!

★명박이가 올해(2009년) 주요 복지비를 삭감 한 LIST 항목이오★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원 삭감
5.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 568억 삭감
7.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 1천억 삭감
8.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 2억(전액삭감)

이명박 대똥령~
1~8항에 드는 분들을 서민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부자 라고 봅니까? 국정철학인 "친(親)서민'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친(親)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올해(2009년도) 예산보다 내년(2010년) 예산에 기초생활보장 지출을 2589억원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8.6%를 삭감하고 4대강 예산 682% 증액하고서 "친(親)서민"  정책을 국정철학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철학은 "범죄철학" 또는 "사기철학" 입니다.

내일부터 "친(親)서민" 정책은 국정철학이라는 말속임(사기 또는 구라)을 삼가시오!
진정~ "친(親)서민" 정책이 국정철학이라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를 公表하시오!

by 누운돌 | 2009/08/17 20:5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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