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MB정권을 내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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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기소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전 사장이 KBS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법원 중재 조정은 그 특성이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재판부가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정 전 사장이 무죄 선고를 받아서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정연주 축출' 각본 진행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권을 쓴 검찰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겠다. 아울러 이 재판과 함께 진행중인 'KBS 사장 해임무효소송'에도 오늘 나온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by 누운돌 | 2009/08/18 23:1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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