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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또라이 아니면 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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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토목공학과 교수, 준설 전문가들 온갖 분야 전문가를 만나 ‘4대강’ 사업 실체와 예상할 수 있는 피해를 살펴봤다.환경단체가 아닌 전문가 중에서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념 성향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최 PD는 “토목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에 투자한다면 환영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도 4대강 사업 주요 방법인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하는 일은 고개를 흔들었다”고 전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낙동강에 보를 8개 설치하면 강물이 느려져 강이 “거의 멈춰 있게 된다”고 말한다.낙동강이 마치 거대한 호수로 바뀐다. 당연히 부영양화 현상이 더하고, 수질이 나빠질 수도 높다. ‘수질 개선’이란목표가 멀어지는 셈이다.

정부 ‘속도전’도 문제다. 일례로 군남홍수조절지는 예비타당성검토기간만 4년을 거쳤지만, ‘4대강’ 사업에선 생략했다.공사기간도 군남홍수조절지는 6년이었던 반면 ‘4대강’은 2년이 목표다. 전문가는 박정희 정부 시절 한강을 개발할 때에도 몇년을 조사하고 자료를 모았는데 강 전체를 바꾸는 문제를 어떻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밀어붙일 수 있느냐고 말한다.

이같은 전문가 조언과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만났다. 최 PD는 “결론은, ‘4대강살리기’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표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인터뷰에서 달성할 수 없다고 부정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홍수 피해를 대부분 줄여야 한다.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되진 못할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 결과는 엄청난 국민 혈세를 들이고, 엄청난 생태계 피해가분명한데, 무엇을 위해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드는 의심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다. 정부는 수심을 6미터로 맞춰 수량을 늘리고 홍수 피해를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본류에서 홍수 피해가 크지 않고, 이미 강바닥이 많이 낮아져서 그걸 감안해서 준설해야한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를 얘기할 때 5000톤급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심을 뜻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는그래서 ‘4대강’ 사업이 운하를 만들려면 몰라도 홍수와 가뭄 예방이 목적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 PD는 “결론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건 아니건,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론 생태계를 되돌릴 수 없게 바꾸면 문제가 많다”며 “빨리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정부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최 PD는 “방송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내용이 틀렸다든가, 이 점은 시정하겠다고 나와야 책임 있는정부다. 그런데 최근 임진강 사건에 묻혀 지나가는 거 같으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기자는 건가.”

“정부에서 뭉개고 간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안 나올까? 그렇지 않다. 전문가 말을 듣고 올바른 방향을 검토해야 국민과 정부를 위해서도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by 누운돌 | 2009/09/14 19:40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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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소쿠리 at 2009/09/14 20:38
쥐머리속에는 현대건설 시절 몸으로 체득한 삽자루 하나만 덜렁 있으니... 이런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의 지적이 눈에 들어올리가 없겠지요... 피디수첩에서 광우병 보도했다고 관련 PD들을 잡아다가 조사하는 정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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