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내년 나라빚 400조 부자감세 유보해야”

명박이 귀국 특별기서 ‘만세 삼창’

국회 예결특위 “공기업 빚도 국가채무에 넣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서며 국가 재정건전성이 심각해져 부자감세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한다. 예결특위는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를 제안했다.
또 국가에서 재정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공기업 채무도 국가채무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11면

13일 국회 예결특위는 2008년 결산심의에 앞서 내놓은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 검토보고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며 감세계획이 예정대로 할 경우 올해에 50조원가 넘는 적자를 예상하며 2010년 국가채무는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한 지 2년만에 400조원을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채이자는 15조7000억원으로 1년만에 20.5%가 늘어나게 된다.

특위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이 -1.9%에서 4%로 높아진다고 예상했으며 이는 국세수입을 9조~12조원 가량 늘리겠지만 내년 감세규모가 13조2000억원임을 생각하면 총 세입은 1조~2조원 정도 줄어든다”며 “재정건전성 세게 하려면 감세유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국세감면비율이 지난해 15.1%에 달해 국가재정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13.7%를 1.4%나 넘은 점도 고쳐야 할 부분으로 들었다.
특위는 “조세감면은 목적을 달성해도 정비하기가 어려워 재정운영을 압박한다”며 “우선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담은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방안’도 꼼꼼히 따지라고 부탁했으며 국가채무에 공기업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공기업 경영결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직접 관련이 있고 채무불이행 경우 국가에서 재정위험을 부담할 수가 높다”며 “공기업을 채무관리 대상에 포함해 차입한도를 정하고 순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은 정부가 재무건전지표를 더 나빠지게 하지 않으면서 4대강 살리기며 국가시책을 밀어부치려고 수자원공사 토공 주공이며 공공기관이 낸 많은 채무를 쓰려고 하는 가운데 나왔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496105


세계 경제침체로 수출부진이 여전하고 정부가 경기부양할 여력도 줄어드는데 한국 경제는 소비만으로 버팅기려 한다고 <WSJ>은 진단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이 빌려, 더 많이 소비"하는 모습이 한국 경기상황이라며, 한국이 세계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미국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A&seq=55033

by 누운돌 | 2009/09/28 22:3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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