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6일
최문순 의원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권·보수언론 자기분열”
현재도 언론법 반대 여론은 높지만, 법 논의인 만큼 피부에 와 닿지 못한 면이있었다. 하지만 보수신문이 종편 진출을 위해 누가 얼마나 돈을 대는지 구조를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KBS수신료를 올려 2TV 광고를 빼서 종편에 주려고 하지 않나. 정권 생색을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직접 돈(수신료)을 빼가는행위임을 알려야 한다.”
“언론법 문제 보도 않는 언론…언론장악 현실 역설”
“헌재 판결 전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기각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황당할 것이라곤 예상 못한 채, 복귀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인간 사유체계를 뒤흔드는 모순된 판결을 했다. <PD저널>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다면 데스크가 그 기자를 가만히 둘까.”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권·보수언론 자기분열”
“다행으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국면이다. 외부에서 힘을 모아 싸움을 계속하면 저쪽은 법안 모순 때문에 자기분열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권은 종편 허가 과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자체가 특혜로 가득한 만큼 그 과정이 순탄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중·동이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 전 대표를비판하는 건 종편을 따내기 위한 전술이란 말이 나오지 않나.”
“우선 종편 사업자를 몇 개나 선정하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맞추기 힘들다. 1개만 선정해도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데, 그 경우 탈락하는 곳에서 반발할 게 빤하다. 그렇다고 조·중·동 3곳에 다 준다면?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저희들끼리 알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를 인상해 2TV 광고를 몽땅 줘도 3개가 살아남을 순 없다. 1개에 몰아준다 해도 수신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반발에 부딪힌다.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종편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여당이 만든 언론법에 있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언론 정책과 법은 전체 언론에 보편스럽게 적용해야 하는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특혜를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법 개정을 하다 보니 보편성을 잃었다.”
“언론법은 잘못 끼운 단추”
“한 마디로 잘못 끼운 단추. MB정부에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언론법 후속 작업이 이뤄진다 해도 정권 2년 동안 계속 분쟁을 일으킨 후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종편 하나생기는 건데, 허가를 한다 해도 곧바로 특혜시비가 붙을 게 아닌가. 이러면 바로 실패가 된다. 허가를 못하면 그 자체로 정권 입장에선 완전한 실패고.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밟았어야 했다.”
# by | 2009/11/16 20:2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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