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4대강 사업 이명박정부 5대 거짓말

4대강 사업 MB정부의 5대 거짓말 원문 블러그


<거짓말1> 4대강은 죽었다, 강을 이렇게 내버려둔 나라가 없다?


정부의 거짓말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며,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2009.3.20,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제작)

"수질오염 때문에 토양이 썩었다. 이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믿고 못 마시는 것"
(2007.6월 대선 예비후보 이명박, 낙동강 하구 염막둔치)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2009.1.30,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회’ 발언 중)

"4대강 모두 썩은 물을 맑게 만들고, 마른 강을 물로 채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2009.5.6, 경인운하사업 현장보고 대통령 발언 중)


4대강의 진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역대정부는 1995년부터 12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하천을 대대적으로 집중 정비해왔으며,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을200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으로 개선하고자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4대강 수계에 24조 7,93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6년부터2015년까지 10년간 총 32조 7천억원(연평균 3조 2,744억원)을 투입하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고,

이로인해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2008년 환경정책 추진성과(‘09.1 환경부 2009년 환경정책 실천계획)를 보면 4대강 상수원 주요지점의 수질은 약간좋음(Ⅱ) 수준(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래무지. 연합뉴스


한강(팔당), 금강(대청), 영산강(주암)은 매우 좋음 등급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낙동강은 지속 개선되는 추세로 약간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강에서도 1급수에서만 산다는 황복이나 모래무지가 나오고 있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강 연구단’ 실사 결과, 4대강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나, 다만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본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낙동강의 대구 금호강과 진천천 유입지점, 영산강의 광주천과 영암천, 삼포천 유입지점, 금강의 논산천과 미호천, 갑천, 그리고 한강의 섬강 합류부근, 두물머리, 경안천 하류 등의 오염이 심각하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보다 지류, 소하천 등의 오염원과 유입지점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2> 태화강은 4대강의 모범사례다?

정부의 거짓말

'울산 태화강'의 수질개선 방식과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그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두 사업을 비슷한 것처럼 말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이 준설해서 물이 풍부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나니 울산의 보물이 되었다.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9 라디오 연설 중)


태화강의 진실

태화강의 수질개선 사업과 4대강 사업은 그 내용과 접근 방향이 상이합니다.

울산 태화강. 주간한국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하수처리장건설, 하수관거건설, 가정오수관연결사업 등 오염원 관리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던 반면,

MB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서에서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주요 요인과 MB의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보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었다."
(<울산신문> 2008년 12월 11일자)



태화강 준설의 진실


태화강 사업과 4대강 사업, 두 사업 간 공통점은 단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태화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울산항 수심조절을 위한 것이지 수질개선이나 홍수피해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즉, 태화강의 준설은 밑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을 걷어낸 것이지, 4대강 사업처럼 모래를 파서 물그릇을 넓히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MB식 = 하상준설식'이 아니라 ‘울산식 = 오염원관리식, 하수처리시설 확충식'에 의한 태화강 사업을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으로 보고 진실을 왜곡시켜서는 안될 일입니다.



<거짓말3> 4대강 홍수피해 복구에 매년 4조 3천억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거짓말

“4대강 살리기도 그런 목적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 3천억원이나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29 라디오 연설 중)

정부, 최근 5년간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2조원 발표

(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27)


4대강의 진실

국토해양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와 마스터플랜(2009.7) 등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조원의홍수피해액이 발생하고, 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4대강 유역이 아닌 5년간 전국의년평균 홍수피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5대강(섬진강 포함)의 최근 5년간을 평균한 연간 홍수 피해액과 복구액은 각각 1조 5천억, 복구액 2조 4천억으로, 전국 홍수피해와 복구액을 마치 4대강의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의 ‘2007 재해연보’에 의하면 모든 자연재해 연평균 피해액이 2조 2,262억원에 달하고 4대강 수계의 경우 홍수,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 냉해, 풍랑, 해일, 선박 항만시설 피해 등을 합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1조 2,781억원에 이른다고합니다.

그러나, 2002년에서 2006년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으며, 별다른 홍수피해가 없었던 2007년의 경우 홍수피해액은 2,044억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03-’07년 5년간의 홍수피해액은 년평균 1.5조원으로, 정부는 피해가 많은 해만을 선택하여 홍수피해액을 1.2조원이나 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본류에 한정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정부는 4대강 본류의 경우 ‘02-’06년 5년 연평균 1.5조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나, 재해연보에 따르면 ‘07년 피해액은 747억원에 불과하고 이를 반영할 경우 ‘03-’07년의 년평균 피해액은 8,760억원으로 역시 정부가 6,200여억원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또한 최신 홍수피해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락사실에 대해 정부는 2007년의 재해상황에 대한 2007재해연보는 2008년 12월 29일 발간되었으나 ‘08년 12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2006년까지의 재해연보를 사용하였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2007 재해연보 발표 이후에도 정부의 마스터플랜(2009.7)과 각종 홍보자료(정부부처 홈페이지 등), 이명박대통령 라디오 연설(‘09.6.29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피해액은 2.7조원”), 국정감사업무현황보고(2009.10.6) 등에서 2007 재해연보자료가 아닌 2006 재해연보자료를 사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관련기사 : [국토해양위 국감] 정부, 4대강 홍수피해액 '뻥튀기'?

정부는 '일관성 측면에서 2006 재해연보자료를 사용하였다' 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관성'보다는 '투명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적인 의도적 누락 대신에 말입니다.



<거짓말4> 준설을 하지 않아 홍수가 난다?

정부의 거짓말

“강이 퇴적과 오염문제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2009.2.5, 4대강 살리기 사업 사무실 현판식)

“기후변화 때문에 얼만큼 홍수가 닥칠지, 장기간 가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지 아무도 모른다. 강에 물을 많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퇴적물 때문에 물그릇이 적어졌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2009.6.4, KTV 대담)

“낙동강에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홍수가 난다”
(이명박 대통령, 2009.1.30,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4대강의 진실

정부는 ‘수심이 낮아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라며 준설사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낙동강 및 금강, 영산강 등 대부분에서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낙동강. 오마이뉴스


낙동강 본류 332km(전체 510km) 대부분의 구간에서 골재채취와 준설로 10여년간 하상이 최대 9.4m 낮아지고, 하상골재가 2억㎥ 줄어드는 등 낙동강 본류 홍수 방어능력이 커짐.
(감사원, 2007년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1988년과 2002년 사이 14년간 금강의 평균 하상고가 2.03m 낮아짐
(건설교통부, ‘금강하천 기본계획’)

영산포 주변지역의 하상고가 1978년과 1998년 사이 20년간 1.3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건교부, 2006년 ‘영산강 유역 조사보고서’)

박창근 교수, ‘대운하포기 이후 4대강 사업,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발제 자료 중



2005년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제시된 준설규모에 따르면, 낙동강 내의 총 준설필요량은 약 8천6백만m3이나, 낙동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이 양의 약 5배인 4억4천만m3의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 계획 때 사용한 측량성과는 1900년대의 것이었으므로 그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면 실제로 준설이 필요한 양은 8천6백만m3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도 유역관리를 통한 치수대책을 도입하면 준설의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는 등, 부분적으로 홍수소통능력이 부족한 구간에 대한 하상 퇴적토의 준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신규댐 건설에 의한 치수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준설은 치수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과대한 양임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준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경북대 등 6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하천ㆍ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135개 지점의 퇴적물 오염조사 결과, 총인과 중금속 등 조사항목 11개 중 10개 항목에서 미국연방환경청(EPA)과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퇴적물 관리기준치에 비해 ‘매우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실상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4대강이 썩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며,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은데도 하도정비(준설)에 무려 5조 1,864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대운하의 전단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5> 하천변 경작지가 오염원이다?

정부의 거짓말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파악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팔당호 하천구역 내 경작지 1.34㎢ 중 불법경작지가 94%이고, 단위면적당 총인 부하량은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부하량의 7배나 되며, 경작지 철거 후 초지로 복원할 경우 총인(T-P) 부하량은98%까지 감소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진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 연구결과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후 연구수행기관에서 재확인한 결과, 불법경작지 비율은 94%에서 83.8%로 낮아졌음이 밝혀졌습니다(10.5% 감소).

특히 유기농 단지가 밀집해 있는 양평군과 남양주시의 경우는 오차 범위는 무려 30%에 이르러, 잇다른 정부의 왜곡/과장된 발표에 신뢰감이 떨어져갑니다.


즉,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하천변 경작지 편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대로된 검증이나 검토절차도 없이 엉터리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총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동 보고서를 토대로 낸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팔당 유기농단지를 비롯, 하천구역의 경작지로 인한 팔당호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 부하량 대비 하천구역 내 경작지의 오염 기여율은 미미합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팔당지역의 전체 오염부하량을 제시하지 않고 하천구역에만 국한하여 이들 주민의 영농이 마치 팔당지역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일 광주 북구 연제동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최근 자료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는 대신 말입니다.

원혜영 의원실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MB정부의 4대강 사업 그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포스팅 바로보기 :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by 누운돌 | 2009/11/20 21:1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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