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4대강 삽질 위법 투성이

다음 아고라
22일 보도한 경향신문   4대강 졸속 강행


2009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12억원으로 12개 공구에 3조3000억원 공사 입찰과 발주

한 회계연도를 넘어 지출시 연한을 정해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도록 한 헌법 56조 위반 , 수년이 필요한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23조 위반

국가정책적 필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하게 한 국가 재정법 38조 위임 범위 넘어선 위반

상위계획 수정 없이 '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 발표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지수계획 상위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한 하천법 24조 7항 위반

수자원공사에 공사비 8조원 떠넘기기

하천법 28조 하천법 시행령 28조에 규정된 수공이 대행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넘어서 위반

지자체와 협의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전 지자체와 미리 협의 하도록 한 수공법 10조 3항 위반

사업계획 수립 전 문화재 지표조사 수중조사는24%만 진행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지표조사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91조 위반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21820285&code=920100

by 누운돌 | 2009/11/23 20:1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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