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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 "이명박,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교수모임 "MB,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李대통령 여전히 진실 왜곡하며 국민 알권리 철저히 무시"
2009-11-30 14:31:08

4대강 사업 강행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TV방송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은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며 "4대강을 왜 하는지의 근본문제에 대한 회답은 회피한 채 지엽적인 문제가 전부인양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지난 27일 이 대통령의 TV 방송중 사실과 다른 8가지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첫번째, "물을 가둔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이 개선됐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후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해 수질을 회복했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질책했다.

두번째, "청계천사업에도 반대가 많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다"며 "반면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천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세번째,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는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오히려 나빠졌다"며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네번째,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들은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하다"며 "하천 수심을 6m 이상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하다. 특히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섯번째, "참여정부때도 87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짰었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 이들은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이라며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힐난했다.

여섯번째, "우리나라의 강 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이라며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곱번째, "수질탐사 '물고기 로봇'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영국에서 개발중인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며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한 대에 2만9천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 여덟번째, "퇴적물로 강바닥이 높아져 해마다 홍수피해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있다"며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구간도 있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TV방송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TV방송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

by 누운돌 | 2009/12/01 00:0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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