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KBS․SBS 보도 안 해

21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끝내 삭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의무교육 및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계획안 1단계 조처로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무상급식안을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저소득층 순차지원”을 주장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학교급식경비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도 의결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자 민주당과민주노동당 도의원들이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으나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안을 5분여 만에 의결했다.


경기도의회의‘선별지원 의결안’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선별지원’은 급식 지원 대상 아이들을 ‘못사는 집 아이’로낙인찍는 것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 처사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보교육감발목잡기’로 엉뚱하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그러나 방송3사는 경기도의회의 반교육적 처사를 제대로 비판하지않았다.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시작부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빚어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몸싸움 장면을 부각해 본질을 흐렸다.

 

MBC <또 기습처리>(장인수 기자)

 

MBC <또 기습처리>(장인수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안을 표결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며 여야의원들의 ‘몸싸움’을 부각했다.
보도 내용에서도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돌진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막아선다”, “도의회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된다”, “의원들끼리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여성 의원들도 승강이를 벌인다”, “10분간 몸싸움 끝에 모든 게 끝났다”며 무상급식예산안 처리 과정의 몸싸움 장면을 비추며 기자 멘트로 중계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상정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돈을 모두 깎고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상황을설명했다. 그리고는 “저소득층을 먼저 주는 것이 맞다”는 한나라당 도의원의 주장을 실은 뒤, 경기도 교육청과 야당은 “학부모들의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데다 빈부 격차로 아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해 왔다고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경기교육청은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상정한 건 지방자치법상 불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밝혔다”고 덧붙였다.

* 12월 21일 민언련 방송브리핑 입니다.

* 원문보기

 

by 누운돌 | 2009/12/23 22:41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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