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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보도, 이명박 "독도 기다려 달라" 첫 재판 열려


다음 아고라
이명박 "독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 보도 문제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이 서울 지방법원 364호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티 이명박 회원10여명과 원고 백은종, 채수범과 원고 소송 대리인 성남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피고인 일본 요미우리 측에서는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체불명 인사(일본영사,요미우리,일본기자,?) 3인이 자리하여 열심히 메모 하였으나 우리는 졍부측 인사나 언론사 기자 한명 보이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성의 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방청객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인상이 후해 보이는 재판담당 판사는 모두 말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확실하게 못박고, 한일 양국 국제재판이라며 중립하는 3국인 자세로 법률과 법리에 따라 냉정게 판단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는 자신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소송 청구금액으로도 반가운 한 말씀하였습니다. 일인당 이십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나 이번에 승소하여 오천만 전 국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10조원이 되어 요미우리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소송액 과다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소송 이유를 국민 영토주권침해에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기에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소송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소송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요미우리 오보 입증을 거부하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진위여부 입증을 원고측이 해야 한다고  논리에 맞지않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영토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이명박과 정치 문제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요미우리를 군국주의로 색깔을 칠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주장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법률가인지 친일 정치가인지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 말을 한 이명박도 오보라고 발표한 보도 진위는 당연히 요미우리가 입증하여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지 원고측에 오보 입증을 떠넘기며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방귀 뀐놈이 성내며 귀쌈 때리는" 격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담당 변호사는 정치가 아닌 법률에 입각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이재명 변호사는 십분 양보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아닌지 직접 질문, 조회키로 하고 청와대로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제법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국제법 사실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진술에서 채수범은 젼과14범 이명박을 외첬다가 사용 자제를 간곡히 요청 받았고, 백은종은 이 재판은 훗날 독도 영토권 분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대통령이 인정한 기록이 될 수도 있으니 역사 민족의식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라면 요미우리 지국 폐쇄를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합법이고 합리로 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하신 분들과 소송에 참여하신 1886분들 고맙습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였던 그것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010년 1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
다음 아고라

by 누운돌 | 2009/12/26 15:16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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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이태훈 at 2010/03/17 12:41
일본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강합니다. 일본 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싸울려면,
강력한 새력이 필요한대. 극진 새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극진 새력이 있습니다.. 그렇나 대한민국에는 "여당"."야당" 두가지 새력 뿐이죠,, 서로에 살을 갈가먹는 새력들,, ㅡ,.ㅡ;;
서로에 이익만 추구하면서 나라를 운영할려는 새력들,,,
참으로 아쉽군요,, 민족 자결주의 단체가 없다는것이... ㅠㅠ
김구 선생님만 계셨서도,,, ㅠㅠ
Commented by 이태훈 at 2010/03/17 12:51
아직도 모르 십니까?? "여당","야당" <== 여기 있는 새력들은,,, 같은 국민 아닙니까??
대화와 타엽으로,, 국 내외 정치를 하면 되는것이고,,,
외국에 대항할수 있는 세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써요??? 민족주의는 국민을 위하는 행동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에 알릴 표어는 " 대한믹국 우월주의" , "한인 우월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죠??
극진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새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도 똑같이 하는거죠,,
예를들어 일본이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 그래 독도는 일본이 가져가고,,
쓰시마섬은 옛날부터 우리꺼니껀,, 쓰시마섬을 다오!~ " 이렇게 이야기 할수있는 새력말이죠,,
한인 "극진새력" 인터넷에 글 올려봐야 아무것도 달라 지는건 없습니다..

"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 한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일본사람 열사람을 죽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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