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 판단중지! 오직 모를 뿐!

유승민 주장, 박근혜가 패한 이유 알겠다
<논객 칼럼>

등대지기, 엔파람 논설위원
등록일: 2010-01-12 오후 2:44:02

친박의 핵심 중 하나인 유승민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하며 이러한 말을 한다. "저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들어설 신서혁신도시는 평당 조성원가가 272만원이다. 평당 227만원인 세종시 땅을 그 1/6인 36만원에 내다 파는 이 정부가, 평당 272만원인 대구혁신도시 땅을 그 1/6인 45만원에 팔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과 약속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땅값 특혜, 세금 특혜, 보조금 특혜, 과학비지니스벨트 특혜, 이주민 특혜 등 국민의 부담으로 세종시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둘째, 권력이 직접 나서서 기업, 연구소, 대학, 의료기관 등에게 세종시로 가라고 강박을 서슴지 않는 것"

친박의 핵 유승민 의원의 이 말속에는 "세종시 원안"의 사기성과 부동산 투기 개념이 모두 녹아 있으며, 유승민의원의 수준을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

먼저, 세종시 땅 원가가 유승민의원은 평당 227만원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종시 땅 원가가 현재 227만원이라는 말인가? 세종시는 약 2200만평이다.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의하여 노무현정부는 이 땅과 땅위의 시설을 약 4조 5천억에 사들였다.[세종시건설청 자료다]

그렇다면 세종시를 하기 위하여 부지와 그 위의 시설 매입비는 평당 약 20만원 꼴인 셈이며, 결국 세종시 땅은 원가가 평당 20만원인 것이다.

여기에다 세종시가 되기 위하여 토목이나 도로나 전기나 통신이나 상하수도등 온갖 시설을 할때 들어가는 돈은 약 10조원 정도인데, 여기에다 부지 매입비 4조 5천억을 합하면 14조 5천억이다. 14조 5천억 나누기 2천2백만평이면 세종시 땅값은 평당 얼마인가? 약 7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토목이나 도로나 통신이나 전기등의 시설은 완성을 시켜 놓은게 아니며, 따라서 10조원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다. 시작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세종시 현재의 땅 평당 원가는 현재로서는 아무리 많이 잡아주어도 40만원이 넘지 않는다.

50만평방미터 이상의 땅이 필요한 기업들이나 대학등에게 정부는 세종시의 입주를 꾀하기 위하여 현재의 땅 원가인 약 40만원에 분양 하겠다는 것이며, 기업이나 대학등 그들로 하여금 토목이나 도로나 전기나 통신등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인데 무슨 특혜인가?

정부가 현재 돈을 다 투입하여 토목이나 전기등 기반시설을 모두 했는데 기업에게 평당 40만원에 분양하겠다면 그건 특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은가? 유승민의원의 세종시 땅 원가 227만원이라는 주장은 대체 어느 귀신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주장하는 말인가.

대구 신서 혁신도시를 유승민은 예로 드는데, 신서 혁신도시를 하기 위하여 매입한 땅 원가가 얼마인가? 세종시 지역과는 달리 대구광역시라서 원가도 평당 100만원선에 달할것이다. 그렇게 고가로 사들인 땅에다 도로나 전기나 통신등 시설을 정부나 대구광역시가 하면 신서혁신도시 땅값은 평당 270만원이 될것이고, 그것은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받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사정의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놓고 세종시와 비교하고자 무리수를 띄는 유승민의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이었다는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유승민의원은 "땅값 특혜, 세금 특혜, 보조금 특혜, 과학비지니스벨트 특혜, 이주민 특혜 등 국민의 부담으로 세종시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둘째, 권력이 직접 나서서 기업, 연구소, 대학, 의료기관 등에게 세종시로 가라고 강박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묻자. 세종시 원안에도 강건너 산속 머루 쳐다보기 식으로 막연하게....그리고 소규모로 분명히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가도록 돼있다.

수정안의 세종시를 놓고 유승민의원이 "권력이 직접 나서서 기업, 연구소, 대학, 의료기관 등에게 세종시로 가라고 강박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원안론자 유승민의원은 기업과 대학과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하여 "원안의 세종시"로 가도록 할것인가?

"우리 한나라당 전 대표이신 박근혜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세종시 원안]이라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는 원가가 20만원밖에 안되는 세종시 땅이지만 225만원에 군말없이 사 황공해 하며 간다"라고 답할것인가?

다시한번 묻자. 유승민의원은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 위주의 도시로 했을때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등을 어떻게 세종시로 가도록 할려 했던가? 친박소속 비중있는 정치인으로서 수정안을 놓고 저러한 주장을 한 이상 분명한 답변을 할것이라고 믿는다.

노무현은 그당시 지방선거에서 충청표가 필요한 한나라당 몇몇 꼼수쟁이들과 더러운 야합을 하여 세종시특별법을 만든 뒤 이미 땅을 모두 매입하여 주민들을 내쫏았다. 안하면 안되게 되있다. 그러나 행정부처 이전 위주로의 세종시원안이란 유령시가 될수밖에 없다.

행정부처 위주의 세종시 그에따른 행정인력은 고작 2만여명이다. 식솔까지 다 합하여 그들이 모두 세종시로 이주한다고 한들 6만이 넘지 않잖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야 정부가 발령내면 싫더라도 보따리 싸들고 갈수 있겠지만, 민주당 및 유승민의원조차도 세종시 땅 원가는 227만원이라는데, 평당 227만원짜리 산골짜기 땅 사서 어느 미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가 원안대로의 세종시로 들어갈 것인가? 따라서 세종시 원안이란 당연하게도 유령시 아닌가?

노무현과 일부 한나라당 정치벌레 꼼수쟁이들이 세종시라는 더러운 말뚝을 박아 버렷고 땅 매입가지 해놓았으니 이명박정부는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 그러나 어머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유령시로 만드는 원안 세종시는 못하겠다는 것이며, 유령시가 될수밖에 없는 원안을 백지화 시키고 기업들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등이 자발적으로 찾아들어갈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등은 현재 환영을 하고 있다.

수정안을 반대하고자 세종시 땅값이 227만원인데 이명박이 기업에게 특혜주기 위하여 40만원 헐값에 준다는 주장을 하는 유승민의원, 그런 두뇌를 가진분이 친박의 핵이니 당연히 이길수있는 지난번 경선도 박근혜가 패하도록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