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퍼온 글] 세종시 수정안 특혜 간단정리

세종시 수정안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좋은 기사가 있어..몇가지 적어봤습니다.

정부가 민간 땅을 대신 수용해서 이를 다시 민간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것은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떠나 토지 수용권 남용이다.

참여정부시절 5년동안 각종 용역 150개(환경영향평가, 주변지역 관리방안, 교통대책)
국제설계공모 6차례(25개국 121개팀 참가), 토론회 100여번 
소요비용 1100억원 단번에 날라가...

현정부 2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민관합동위원회 9차례 회의만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일방으로 추진


몇가지 용어
원형지 : 정부 대행기관이(토지주택공사) 토지 용도까지 미리 확정해 공급하는 일반 조성용지와는 달리 분양받는 쪽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형태 토지

현재 세종시 원형지 판매가 3.3 제곱미터당 36 ~ 40만원
토지주택공사 세종시 평균 조성원가 3.3제곱미터당 227만원

정부는 세종시에 50만m(제곱) 이상 터로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땅을 원형지로 공급
기업은 땅값+정부 추산 조성비용을 합한 3.3제곱미터당 74~78만원에 받는 셈

조성원가 기준 비교
삼성 165만m 땅값 3700억~3900억원, 주택공사원가  1조 1350억원, 차액 7450~7650억원
한화 60만m 차액 2709 ~ 2782 억원
웅진  66만m 차액 2980억 ~ 3060억
3개 대기업 특혜 1조 3139억 ~ 1조 3492억원

고려대, 카이스트 각각 100만제곱미터 서울대도 100만제곱미터 추가공급 예정

정부안 : 토지주택공사 적자를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고 원가절감으로 메우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원형지에도 상가건설 허용하는 판에 일반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기는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워짐.
올해말 토지주택공사 부채 128조원으로 추정, 하루 이자만 70억~80억

그렇다면 해답은 "국민 세금!"

출처 :다음 I Love NBA 카페  글쓴이 : kubrick

DP수첩

by 누운돌 | 2010/01/15 20:3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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