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검찰... 구차하고 기만스럽다!!


"공판단계에서도 검사는 이렇게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법원으로 넘겨주어 공판절차 주재자인 법원이 실체에 가까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공판과정에서 법원 활동이 적정한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활동도 하여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소도 하여야 한다. … (중략) … 본 판례는 검사 객관의무를 인정하고 그 전제에 검사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행위를 이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하였고 이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검찰청 검찰연구관 아무개 검사가 쓴 논문>2004년7월

한마디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원과 피고인에게 줄 의무가 있고 이를 주지 않으면 검사 객관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말이다.
 
이 글은 용산참사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나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쓴 글이 아니다. 이 글은 2004년 7월경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있던 모 검사가 쓴 <검사 지위와 객관의무>라는 논문 일부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라면 검찰에서 형사소송제도를 연구하고 검찰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지 않은가.
 
가관인 것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가 헌법위반이라며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행동이 검사 객관의무 위반도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도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 의견서를 써서 낸 사람이 바로 위 논문을 쓴 검사라는 사실이다. 이 정도면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곧 용산참사 이전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공익 대변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오다가 용산참사 수사기록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돌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록을 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꼴이다.

by 누운돌 | 2010/01/16 21:2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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