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 해킹!!

[대변인논평] 경찰 불법해킹과 정당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이 하는 민주노동당 수사 당 파괴를 노리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특정신문이 경찰을 인용해 정진후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서 투표를 했다는 것을 단독보도 한 바 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 박용만 수사과장이 ‘기록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 또 다른 신문을 통해 오늘 보도되었다.

경찰은 왜 말을 바꿨나? 경찰은 어제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 해킹 등 위법한 방법을 통해  투표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갑자기 말을 바꿨다. 경찰이 말을 바꾸고 어제 오늘 사이에 위법한 수사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든 것은 아닌지 분명히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경찰은 해킹 등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황이 궁색해 지자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투표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위법하다. 검증영장도 압수수색이므로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경찰로부터 그 어떤 압수수색영장 또는 검증영장을 통보받은 바 없으며 압수수색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 경찰의 검증영장 발부 운운은 불법해킹을 가리기 위한 비열한 거짓말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를 불법 해킹한 것이다. 경찰이 파렴치한 해킹 범죄자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는 형법 316조 2항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임은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당의 당원명부와 투표기록을 해킹을 통해 열람한 것은 위헌적인 정당파괴행위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입법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당이다.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와 투표시스템은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민주노동당의 가장 핵심 근간이며 운영기반이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해, 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된다. 경찰의 불법해킹행위는 민주노동당의 근간을 교란시키고 허무는 심각한 정당파괴행위다.

결국 불법 해킹과 정당파괴로 헌법을 위반하고 법질서를 교란하며 해친 당사자는 경찰이다. 불법 해킹에 관련된 전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민주노동당은 당운을 걸고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은 공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당파괴공작과 정치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사죄하라.
2010년 1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by 누운돌 | 2010/01/28 22:4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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