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양극화를 줄이는 복지, 서민을 능멸하는 2MB 복지!

서민들을 능멸하는 2MB 복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등장할 모양이다. 야당(들)과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야당(들)이 초, 중등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가정( 경제)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으로) (반서민적일)서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차별 없는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부유한 가정() 학생은 (스스로 급식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사서 먹고,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자녀를)아이들을 돕는 데 (투자하는)쓰는(친서민적이라고)서민을 돕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2MB가 지난 12일 신임 당직자들과() 청와대 회동에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MB()가 말하는 다른 지침은 몰라도 복지(에 관한) 지침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MB는 복지의 '복'자(에 대한) 개념조차 설정이 안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에게)2MB에게 복지란 그저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개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에게)2MB에게 복지란 자유경쟁에서 낙오한 무능력한 인간들을 아까운 국가 돈을 허비하면서 어쩔 수없이 구제한다는 개념이다. 아마 선거제도가 없었더라면, 2MB는 국가 경제에 해악만 끼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서민(들) (대해) 무능력자는 생존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방치했을 것이다. 실제로 오로지 무한경쟁() 신자유주() 경제를 (절대으로) 추종했던 부쉬 정부(하의) 미국이 그러했다.

(부쉬 형님) 공화당을 몰락하게 해서, 이미 (용도 폐기된)쓸모없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절대으로)굳게 신봉하고 있는 2MB가 무상급식(에 대해)이라면 (신경질인 반응을 보이는 은)신경질부터 부리는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그의)2MB 주장을 얼핏 들어 보면 그럴 듯한 것도 사실이다. 아마 서민들 대부분은 (그의)2MB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2MB()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알려면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의)이 생각하던 '복지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여기에 문제 어려움이 있다.)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문제를 풀기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봉건시대 이래로 '가난 구제는 임금님도 못한다'라는 반 복지적인 관념을 갖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런 관념은 말 그대로 봉건적이다. 즉, '임금님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관념이 그것인데, 현대에 이르러서 복지란 개념은 국민의 기본권에 입각해 있다. '인간(국민)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천부 인권설에 입각하여, 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게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가의 제반 활동이 현대적인 의미의 복지인 것이다.

복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일 것이다. 말 그대로 국가는 국민들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글을 접하는 네티즌들은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상에 접하고 있다는 느낌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어, 무슨 이야기지? 지상천국을 만들려는 건가?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가 보군!"하고 말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지한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복지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복지정책다운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낙후된 나라라는 사실만 알기 바란다. 복지에 접해 보지 못했는데 어찌 복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이 제까지 살펴 본 결과 복지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은 어느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요, 꿈속에나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이다.

다만 자유경쟁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승자독식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 경쟁의 낙오자에 대한 배려에 인색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결국 사회적 승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들의 전리품을 사회적 무능력자인 사회적 약자, 경쟁의 패배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한 2MB,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우뚝 선 2MB는 당연히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패배자들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2MB에게 현대적인 복지관을 갖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복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의 경우, 왜 모든 초, 중등학생들에게 공평하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보편적 복지란 용어가 등장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베푸는 복지를 시혜적 복지라 한다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 한다.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국가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할 도리를 차별 없이 다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복지에 있어 가장 낙후된 나라이다. '복지'하면 떠오르는 말이 '돈'이다. 국가에 돈이 있어야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가장 낙후된 나라이기에 선진국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가장 적게 걷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복지정책을 수행하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감세, 법인세 감세,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세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그들에게 애당초 아예 복지정책을 시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도 좋다.

이미 국정 전반에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부자들로부터 종부세를 걷어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주었다. 이제 종부세가 거의 폐지된 마당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줄 돈이 바닥이 나 버렸고,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각종 복지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처참한 상황에 내 몰리고 있다.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면 거주지역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라. 끔찍한 말들을 듣게 될 것이다.

각설하고,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국민들에게, 그것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거두어야 하는데, 부자들이 돈을 내기를 좋아할 턱이 없다. 그 돈을 내어서 자기에게는 아무 혜택도 돌아오지 않고 모조리 남의 손에 들어 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 세금을 내기가 죽기보다 더 싫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낸 세금이 자기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게 틀림없다. 더군다나, 자기가 실직하게 될 때, 자기의 사업이 부도나게 될 때, 자기의 가족들이 병이 나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될 때, 자기가 낸 세금이 마치 보험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납세자는 기꺼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 틀림없다.

둘 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날 경우나 실업을 할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존수단을 공급받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부도나면 평생을 알거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도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되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가 있고, 이러한 도전적인 기풍은 국가발전의 기틀이 된다.

셋 째,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는 나라는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다. 미국발 경기침체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북유럽 제국들은 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왜인가? 복지제도가 완비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거나,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정부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항상 거의 똑같은 수요가 발생한다.

한때 미국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공급우선의 논리가 횡행하여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는 경제논리가 지배한 적이 있었다. 결국은 모든 공장이 망하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다. 수요가 없는데 물건을 만들면 망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호황기에는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약진하는 나라, 선진경제부국이라는 부러움을 받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복지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엄청나게 벌어 오는 돈이 국민들에게 복지의 형태로 분배되지 못하고, 따라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 지고 있다.

그런데 소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은 많이 잡아 국민들의 20%에 불과하며, 그들이 돈을 쓰는 용처는 백화점, 고급음식점, 골프장, 해외여행, 각종 명품점들일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재래시장이나, 국민 80%를 상대로 하는 각종 자영업이 잘 될 턱이 없으며, 이들이 잘 되지 않으면, 이들 자영업자들이 취급하는 재화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잘 될 턱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제도가 완비된 나라에서는 경기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된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있다.

보 편적 복지제도가 구비된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속도가 빠른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돈은 돌아야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이 부자들의 수중에 잠을 자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까지 흘러 들어와야 돈이 돌고 돌텐데, 수출로 벌어들인 그 많은 돈은 부자들의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 설령 그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 올 수가 없는 대형 프로젝트들이고, 또 공장의 자동화로 인하여 그다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구비된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벌어들인 돈들이 대거 세금으로 흡수되어 복지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돈이 돌고 돌게 되고, 이는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유럽 각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복지가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가리켜 역동적 복지, 혹은 생산적 복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끝내 지향해야 할 국가의 지상목표가 바로 보편적 복지 국가에 기반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당의 목표이며, 동시에 정동영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꿈꾸던 국가경영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에 대해서 무지한 나머지 대기업 우선의 성장 지상주의, 수출 지상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수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출만을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고, 복지 정책을 통한 국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만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들도록 하겠다. 복지제도가 제대로 구비되면 복지제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노인 복지, 의료 복지, 임신부 복지, 산모 복지, 교육 복지(무상 급식 등을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한다. 초, 중학교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한 업체가 일정 수 이상의 학교에 급식 제공을 못하도록 하여 거대 자본이 학교 급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면 엄청난 수의 급식업자들과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서민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의 경우 서민자녀들과 부자자녀들이 차별 및 구별되어 비교육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보육 복지, 재취업 복지 등등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복지의 이러한 선순환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에 무지한 이명박 정부는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려 주는 4대강 사업을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시행하여 어마어마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뽑아 준 것은 국민들이며, 국민들은 그 보답을 톡톡히 받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최소 22조라는 그 엄청난 돈을 복지에 투자한다면, 단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청년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문제 등등을 모조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 토건업 부자들의 배를 불려 주는 데에 소중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필연코 재정고갈 상태를 야기하여, 차기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돈이 없어 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일은 중요하다. 국민들은 이제라도 2MB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www.joongprise.com) 거사 배상

by 누운돌 | 2010/02/22 23:27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nundol.egloos.com/tb/1041973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