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속보] 4대강사업 저지, 2차 국민소송 제기

환경운동 원로 26명 별도 행정소송 제기  다음 아고라

현재 재판 중인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과 별도로, 우리나라 대표 지역 환경운동 원로들이 또다시 사업 저지를 위한 또 다른 행정소송을 냈다.

25일 4대강사업국민소송단에 따르면, 저명한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해 지역 종교계 인사 26명은 24일 4대강 마스터플랜과 대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소송 중인 국민소송이 주로 하천별로 해당지역 시민과 하천변 거주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면에, 이번에 별건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수십년간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벌여온 원로급 환경운동가와 종교계 인사,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함께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국내 법원은 미국과 달리 행정소송 원고자격이 국가사업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게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6일 국민소송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으며, 국민소송단은 원고자격에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소송절차상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4일 별도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지난 30년 동안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노력해 온 호남환경운동 대부인 서한태씨, 지난 40년 동안 낙동강을 탐사하면서 강 살리기 운동에 진력해 온 김상화씨가 참가해 주목된다.

또한 지역 환경운동가인 김재승(금강 지역), 임낙평·이경희·김춘희(영산강 지역), 강경호·이항진·곽현용(남한강 지역), 김병균 목사(영산강 지역), 장영기 스님(낙동강 지역), 오명석 목사(낙동강 지역), 권중희·신대원 천주교 신부(낙동강 지역), 선대현·성공회 신부(남한강 지역), 조병모 스님(남한강 지역), 유영신 원불교 교무(남한강 지역), 이영학·최창석·서종훈·김원주 예술인(남한강 지역), 정귀영 교사(남한강 지역), 그리고 남한강 보도순례에 자주 참가하며 강을 사랑한 학생 4명(남한강 지역) 모두 26명이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소송은 국민과 국가 자연유산인 4대강을 파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지역 주민 건강과 재산만을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기존 판례에 연연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라는 초유 자연파괴 사태를 저지하려는 이 소송을 나서서(전향으로) 다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밝혔다.<끝>

이미 농경지를 뺏길 처지에 놓인 농민 반란이 시작됐고 앞으로 다가올 장마 때 홍수 대재앙이나 3,4월 갈수기 때 강바닥 뒤엎어 오염된 똥물이 어느 한 지역 수돗물에 섞여 나오기라도 하면 그날로 삽질은 끝 동시에 맹바기도 끝.
더군다나 4대강삽질 저지 국민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결국 삽질 맹바기 삽질로 인생 마감하겠구먼!
어쨌던 떡 돌릴 날이 가까워져 오는군요. 에헤라디~여!!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300만 목표 국민서명운동

by 누운돌 | 2010/02/26 21:0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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