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한나라당, 이명박정부 "초중등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

당정 "초중등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  2010.03.03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나오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입장을 모았단다.<끝>
李대통령,남산 산책 "서민 어려움 덜어주자"  2010.02.06

빚더미 지방정부…“월급 주기도 어렵다”  [한겨레]
‘부자감세’ 지방재정 무너져
올 지방재정 6조4544억↓ 보육료 지원 힘들어
지방채로 메워…작년 채무 36%↑ 25조8725억
지방소비세 ‘언발에 오줌누기’…정부대책 없어..

나날이 나빠지는 지방정부 재정난은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정책’ 이 큰 요인으로 작용.

부산 남구는 올해 초 2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구청 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다.
직원 인건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한 일은 지방자치제 도입 15년 만에 처음이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비용은 인건비뿐만이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2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9억원 등도 반영하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역시 올해 직원 인건비 511억원 가운데 16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9월부터는 직원 월급조차 주기 어렵다.
대전 동구도 재원 부족으로 올 10월 이후 직원 인건비 예산 마련이 안 돼 있고,
대전 중구 역시 11~12월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부산·광주·대전 몇몇 자치구를 비롯해 인천·대구 일부 지역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by 누운돌 | 2010/03/03 19:1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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