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이명박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예산 지방자치단체 재정적자!!


부자님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종부세며 부자 감세도 마다하지 않아서


세수 감소하고, 지방 교부세 대폭 줄어 들고


국채 발행하고, 지방 자치단체에 책임 떠넘기고


결국
1..복지 예산 깎아 버리고
2.지방 단체도 덩달아 복지 예산 깍아 버리고
3. 지방 단체들도 지방채 발행하고
3.사회적 일자리 줄어들고


1.경상도 아무개 독거 노인 쫄쫄 굶으시고
2.강원도 소녀가장도 학교 못가고 점심 굶고
3.안산 사는 기초 수급자 아무개씨도 공공 근로 짤리고
결국 여기 저기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1.콜센터 한번 가시고
2.시장 가서 오뎅 팔아주시고
3.논두렁에 가서 새장화 신고 막걸리 드시고




그래도 안 속으면


국가 재정 건정성 외치면서 돈벌어야 한다고 펌프질 하면서
    

1. 잘나가는 공기업 매각해서 돈벌어야 한다고 찌라시 나팔 불고
 2. 세수 확보해야 한다고 의료 법인 설립하고, 의료 민영화 외치고
3.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 아니라고 공기업에 국가 사업 떠 넘기고


 오늘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부산 남구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줄 수 없어서 20억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정도만 빼고는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자립도가 사실 불가능한 현실(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서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 교부세는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부자 감세나 불필요하고 말썽 많은 4대강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 허리를 휘게 하는 사업들을 고집한 결과 지방 재정은 더욱 열악해진 상태이다. 그 댓가는 결국 돈 없는 서민에게 전부 돌아가고 있다.
 
1%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민을 죽이는 정부를 과연 정부로 인정해야 할까? 의문이다. 찌라시들 침묵과 선동질에 이명박 정권 반서민 정책이 잠깐 빛을 보는 듯 햇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던지 결국 철밥그릇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까지 도래한 현실은 정권이 무능하면 얼마나 참혹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문제를 선진화 운운하며 제 무능을 포장하는 MB를 어쩌란 말인가?
 
이미 4대강 대운하 예산을 일부 지방정부에 떠 넘김으로써 마치 4대강 대운하 예산이 별로 안 드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여실히 밝혀졌다.(글 보기 http://blog.daum.net/hegel/29 )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단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문제는 재정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침묵하는 언론 현실과 예산 낭비 주범 4대강 대운하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음 아고라

by 누운돌 | 2010/03/03 20:3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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