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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한국은행 총재자리에 오른다?

다음 아고라
강만수 혹은 강만수가 추천한 인사가 중앙은행 총재가 된다라는 ()은 그리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강만수하면 "고환율 저금리"만 연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현재 전세계의 기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은 각국 중앙은행을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EU단일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물가,금리,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를 통제한후 그 성과가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서서히 민간에 넘기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돈찍지말고->국채찍지말고 세금걷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전단계로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각국의 조세제도를 환수해 내려 하고 있습니다. why? 그러지 않으면 부자 대기업감세->국채증발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화폐증발은 결국 전세계 70조달러의 예금중 절반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부를 (통화)인플레이션에 의해 끊임없이 손상시킬 것이므로 반드시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전세계에 현재 변동 고정환율제가 혼재해 있으므로 각국 중앙은행이 목표환율대(target zone)을 협의 설정해 그 환율대안에서 환율을 통제하자라는것입니다.

이것은 플라자합의나 루브르협정을 연상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안에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입장에서는 고환율을 지속해야 대내외적 빈부격차를 유발해 공산당기득권과 중국의 이익을 지켜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희생자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와 중국국민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공동화이론을(hollowing out theory)추종한것입니다. 공동화 이론이란 쉽게 말해 오늘날의 국제금융의 팽창세를 감안할때 목표환율의 수성이란 불가능 하고 되레 엄청난 비용과 외환위기의 초래까지 수반하므로 오로지 극단적인 고정이나 극단적인 환율변동정책만이 유효하다라는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극단적인 고정정책을 펴고 있죠. 따라서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극단적인 변동이 나올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입장에서는 좀 더 극단적인 고정으로 버티고 가겠다라는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극단적인 절상이 힘들다면 중국에 금융위기를 유발시켜 강제적으로 극단적인 절하를 유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것이 바로 폴볼커룰입니다. 폴볼커룰이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업 투자은행->헤지 사모펀드->핫머니루트를 끊어내 중국으로 들어가 있는 북미의 자본들을 캐리시키겠다라는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제정,고금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중입니다.

이러한 공동화이론의 또다른 신봉자가 바로 강만수입니다. 알다시피 강만수는 환율을 930원대에서 1700원대로 극단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역설적인 안정이 가능했씁니다. 더이상 내려가기 힘드니 투기자본이 유입되면서 자본간극을 메워주고 환율은 상방경직성을 띠며 다시 하향안정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만수가 외환보유고를 투입하며 환율을 안정시키려 했던것은 "쇼"입니다. 이미 상당액을 버리겠다라는 애초 계획대로 행동한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강만수가 원하는것은 지나치게 외환보유고가 적지도 많지도 않은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환율 저환율을 필요에 따라 정부의지대로 오가겠다라는것입니다.

그럼 그 "필요"란 무엇일까. 알다시피 이명박 임기초에는 고환율로서 재벌들에게 돈을 퍼줄필요가 있었습니다. 고환율은 인플레이션 처럼 가난한사람,중소기업->부자,대기업으로 부를 강제 이전시키는 작업 입니다. 그덕에 삼성은 강만수의 말마따나 10조원 적자가 나야할 상황에서 10조원 흑자가 났죠.

그럼 후반기는 어떨까. 강만수는 747정책의 입안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달러는 커녕 1조달러의 GDP는 8200억달러,20000달러의 1인당 소득은 16000달러로 추락해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게 놔두면 자칫잘못하다 임기말에 20000달러도 못넘기고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막고 싶겠죠.

그럼 환율이 저환율로 회귀할테니 달러를 팔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강만수는 인플레이션정책의 신봉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이란 통화팽창,확장재정정책에 의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경우 재정에는 단기적으로 분명한 구사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증발에는 단기적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돈을 찍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발되는 화폐가치하락으로 부동산버블붕괴를 막아보겠다라는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화폐가치 하락,환율상승으로 연결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만수 계산은 어찌되었던 임기내에 풍선만 안터지면 된다는 생각일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선을 임계치까지 최대한 부풀려놓고 도망가겠다라는것입니다.

다음정권에서 터지면? 경제역사는 발발시기만을 기억할뿐이죠. 특히 한국처럼 담론수준이 낮고 수구언론이 득세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바 아닌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것은 어느쪽이던 극단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특히 상승할 경우 그폭이 반대쪽보다 훨씬 클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금융위기에 따른 환율폭등 가능성 도래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또다른 핵심권한중 하나인 금리의 경우,저금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핵심 입니다. 따라서 다른나라가 양적긴축정책으로 갈때 상대적으로 더딘긴축으로 가려 할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나라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전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가치하락,환율상승,부동산버블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터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치로 가져가려 들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고용창출은 하지 못할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고용없는 성장 패러다임에 빠져들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부자증세,대기업증세뿐이라는것이 중론입니다. 감세의 투자유발 고용유발 소비유발 같은 적하효과는 점점 엷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만수는 되도않는 부자감세,적하효과를 계속 운운하면서 통계조작에 더욱 열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G-20등에서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가격의 CPI포함,최저임금인상,실업통계지수의 올바른 재정립등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화두는 "빈부격차 완화"입니다. 결국 증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국가로 가라는것이죠. 각종 통계를 조작하지 말고 선의로서 허물을 과감하게 낱낱이 드러내고 잘못된부분을 지난하게 잡아나가라는것입니다. 그러나 강만수는 그것을 싫어할것입니다. 상전인 이명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 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할것은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부분의 평균적 담론 수준에 한국이 한참 미달하고 있다라는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일천,공황경험 전무,부동산 버블붕괴경험 전무,민란등으로 상향적 부의 강제조정작업등을 겪어본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직 서민은 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을것입니다. (화폐금융 분야에 관한 한국학계의 수준도 매우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눈부시게 생산적인 토의가 오가야할 자리에 회의내용을 알아들을 지성도 없으면서 철면피 같이 고집스러운 주장만을 반복하는 한국당국자들의 무지한 모습들이 쉽게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강만수는 꼴에 그런 G-20에 중앙은행총재로서 참여하고픈 매명욕구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더욱이 조만간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면 의장국의 중앙은행 대표가 됩니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중앙은행 총재가 되고 싶어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만수 개인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큰불행이 될것입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서도 극심한 빈부격차조정,부동산버블 연착륙등을 해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한국경제는 파탄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강만수는 개인적 탐욕과 매명질에만 쩔어 그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아야 할것입니다. 야당,시민단체,국민들이 모두 나서서라도 막아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은행부도,예금런,부동산대폭락,민란,전쟁등 상상을 초월하는 복합위기를 겪게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만수 한국은행 총재의 의미는 대한민국 멸망의 시발정도로 정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G-20내 중앙은행총재간 역학구도는
한국 중국-극단적인 환율고정 혹은 변동
미국-목표환율대 설정후 그 범위내에서 관리
EU-궁극적으로 중앙은행 폐지

일본-한국 중국의 환율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미국입장 찬성,서유럽과 함께 막대한 금융자산의 양대보유국으로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데엔 EU입장 찬성.

이렇게 4분류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강만수가 한국은행총재가 된다면 중국과 함께 전세계와 맞선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제예상은 EU는 힘겹게 쩔뚝거리며 자기길을 가고,한국 중국은 미국에 발리고,일본은 미국이 한국 중국을 바를것이라는 판단하에 정책 협조를 해나갈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 기류는 조만간 봉합될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강경책에 미국본토에 대한 투자증액으로 답하는대신 그 손해를 한국 중국경제 붕괴과정에서 만회하려 들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y 누운돌 | 2010/03/04 21:54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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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장원희 at 2010/03/15 12:37
"일단현재 전세계의 기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은 각국 중앙은행을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EU단일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물가,금리,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를 통제한후 그 성과가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서서히 민간에 넘기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좋은게 아닙니다... 전세계의 기류라는 말은 맞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맹점입니다.

"돈찍지말고->국채찍지말고 세금걷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민영쪽으로 가면 돈찍는게 더욱 심해지지요...돈찍는것은 나라가 민영에게 빚을지고 빌리는 형태가됩니다.나라의 부채는 세금으로 더욱 가중되어 은행에서 돈을 찍음으로서 가치가 낮아지는만큼의부담+나라의 부채(세금)이 됩니다.
결국 돈을 찍는다는것은 부채를 일반 국민에게 더블(나라의 빚까지..결국 평민들만 당함)로 넘긴다는 소리인데
이 권한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는것이 맞는 이치이지요.
이부분을 명확하게 찍어주셧음 합니다.

즉 세계기류가 맞지만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세계기류는 국체발행을 민영화로 추진하여서 미국처럼 달러를 나라가 빚지고 중앙연방은행에 빌리는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오랜 인간의 역사속에서 계속 이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지요. 우리가 가진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우리(국가)는 빚을지고 돈있는자만 더욱더 살을찌우는 체제지요.사실 역사적으로 국가(정치)는 돈을 가진자가 만들어낸(시스템을 유지하기위해) 것이지요. 지금 현상황의 세계기류가 잘못되어있다는것을
말씀해주시고(빈부격차 심화, 인플레이션, 가진자의 횡포).
강만수가 행한 것을 알기쉽게 풀어주셧음 합니다.
한마디로 강만수는 국가(일반 대다수의 국민)의 손실을 입는와중에 상위몇%(대기업)이 이익이 되게끔 하는 일을 한것이지요.
경제는 항상 발전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몇명의 횡포만 아니면요. 문제는 역사가, 교육이, 문화가 이 사실을 매우 자연스러운것처럼 만들어 낸것이지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통화정책 차체의 역사가 비 합리적입니다.기술의 발전을 막고 경제의 발전을 막습니다.



velocica@gmail.com
Commented by 장원희 at 2010/03/15 12:41
우리들이 모두 알고있는 미 연방 준비 은행은 사적인 기업입니다. 꼭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높은 세금은 절대 복지나 분배,생활수준향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부채를 값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금을 안낸 시민이(기업은 제외)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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