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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보다 더 심각한 고분양가 문제

다음 아고라
미분양 문제(에 대해)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건설사() 과거 행태부터 알아야 한다. IMF 전부터 우리 기업들에는 수많은 부실이 있었다. 가장 많았던 분야가 무역상사, 조선사, 자동차회사, 전자회사 () 이었다. 그걸 회계부정으로 숨기고, 적자를 흑자인양 분식해 은행에서 사기성 대출을 받아 이자만 상환하며 버텨온 게 한국() 재벌이었다.

그러나 건설은 좀 (틀리다.)다르다. (틀린)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다. 건설은 흑자규모를 줄이는 분식회계를 주로 해(던 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계열사() 부실을 덮거나 비자금 ()을 만드는 데 활용해 왔다. 예컨대 현대건설이 적자로 망했나? 아니다. 엄청난 흑자를 그룹 내 자동차, 조선()을 키우는데 빼돌려 퍼부었고 결과적으로 건설엔 부실을 몰아,쌓아 넘김으로써 부도가 난 게 아니라 부도를 (낸 이었다.)냈다.

삼성물산은 왜 삼성건설을 합병했나? 바로 엄청난 부실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알짜배기 건설을 흡수합병(던 이)다. 지금은 분식회계상 숨겨졌던 부실을 거의 다 (메운 으로 알려져 있다.)메웠다고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때조차도 건설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다. 너무 이익이 많아 오히려 줄이고 빼돌리고… 그런 ()들이 건설사(들의) 일상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직시한 채 미분양 문제를 보자. 아파트가 안 팔린단다. 그럼 문제는 간단하다. 더 안 짓고, 이미 지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내려 정리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다. 어려울 것도 없는 작업이다. 그러나 싫단다. 건설사가…. 정확히는 그냥 건설사가 아니라 재벌 소유의 건설사다. 우리 재벌들중 건설사가 없는 기업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LG와 현대중공업만 없다. 그러나 LG는 GS와 분리를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된 이고)됐고 현대중공업은 현대건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니 건설경기가 침체하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거나, 분양가를 내리라는 압력이 생기면 모든 경제집단이나 주체들이 총력을 다해 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항들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금리와 환율정책(등의) 가용성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한마디로 건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재벌계열이 더 아우성이라는데 그럼 한번 그 계통에 오랜동안 근무해온 경력직원들에게 물어보자. 정말 건설부문이 걸핏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일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라고 말이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각 대형 건설사가 매년 얻어온 이익만 조 단위가 넘는다. 그것은 거꾸로 말해 매년 조단위 적자가 나도 최소 10년은 거뜬히 버텨줘야 앞뒤가 맞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건설사는 항상 돈이 없단다. 이미 여기저기 빼돌리거나,배당을 해서 그렇단다. 이런 것은 바로 작() 금융위기로 불거진 거센 금융부분 모럴해저드 논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 모랄해저드다.

13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가고 지방() 아파트가 평당 1천만 원을 넘어가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란 말인가. 상황이 그런데도 분양가는 끝도 없이 치솟고 있다. 아파트가 안 팔려도, 전체 집값이 내려가도, 원자재 값이 내려가도, 노동자 임금이 비싸다고 지랄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 100만을 들여오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건설인데, 그래도 어렵다고 분양가를 끊임없이 올려댄다.

그러면서 어렵다고 징징대며 망하기 직전이니 살려 달란다. 와중에 한국 경제 성장 안 할 거냐고? 한국경제가 망하길 원하느냐고? 협박성 추임새를 볼멘소리에 섞어 넣는 센스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오래전부터 부동산발 위기예방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올려야 한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 말하지만 금리를 이용해 서서히 고통스럽게 가라앉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경우 희생은 건설사와 대출받은 사람들만() 몫이 된다. 그러나 혈세를 퍼부어 그 뒤치닥거리를 감당하려고 하면 가계 국가경제 전체가 초토화 될 수밖에는 없다. 경제성장? 경기부양?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고분양가 수법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아 혈세를 우려먹는 짓거리는 이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면 그만둬야 한다. (만약) 그게 싫다고 버티면 피해가 전 국민 전 국가로 울려 퍼지게 된다. 그전에 벼랑 끝 막탕 전략을 걸핏하면 펼쳐 고분양가 아파트로 끝없이 우려먹겠다는 건설사들의 전략을 이제 국민들이 집접 나서 때려 치우게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 경제가 살 길은 대운하나 고분양가 아파트 대량 건설이 아니고, 70년대 처럼 우리가 산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저개발 국가라는 대가정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첨단산업 고부가 노동집약산업 창의적산업 () 같은 신성장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생 발전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더 이상)더는 건설 가지고 국가경제와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이젠 지긋지긋하니까 말이다.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절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파트 적정가격은 평당 1800만원이 아니라 평당 300에서 500 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5년내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물에 물
려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by 누운돌 | 2010/03/05 20:1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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