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강력범죄 일으키는 무식한 국민 -김길태는 무죄-

다음 아고라
기사를 보시면 범죄심리분석 수사관(프로파일러) 세계를 마치 뭐라도 대단한 양 포장해 놓은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범인은 경찰한테 냉대당하고 조롱당한 만큼 분풀이를 아무 죄 없는 사회로 풀려 들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교도행정 점수를 예를 들어서 교도행정 선진국이라 평가를 받는 네덜란드를 100점이라고 봤을 때 1점도 주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교도행정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취급만 하다 사회로 내보내고 그 범인은 적개심에 불타 교도소생활을 하는 동안만 순응하는 척 하다가 출소하면 더욱 악랄한 범죄로 사회에 보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죄인이 저지르는 악랄함은 무엇을 우리 사회에 되돌아 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교도행정 실패,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낙오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생각과 노력이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극명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강력범에게 잘 대해주라는 말이냐" 잘 대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한 만큼만 정확한 응보,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조지려고만 달려든다면 범죄 양태는 극한 양상으로 악랄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죄 없고 힘없는 사회 약자들만 받게 되겠죠.

흔히 법학자들은
"범인이 저지르는 악랄함은 정확히 그 사회에 현존하는 위선만큼만 치닫게 된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강간살해 범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 범인이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전혀 아동과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토록 억울해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범죄자들 말마따나 지금 이 시간 미성년자와 사회 지도층들 사이에서 성매매는 눈에 뻔히 보이는 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조원을 탈세 횡령 배임한 이건희가 구속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형을 받는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횡령 배임으로 중형을 받은들 그토록 억울해 할까요.

친일매국을 했던 매국노들이 버젓이 언론 교육 역사학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처벌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데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친일매국노들이 처벌을 받았다면 단지 인터넷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그토록 억울해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토록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억울해 하고 사회에 반감을 가지게 되며 점점 악랄하게 바뀝니다. 그럴수록 우리사회 이중스런 기득권은 "사형제 부활"같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열을 올리게 됩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보는 이중행태. 즉,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유권무죄 무권유죄 부조리를 고치려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악랄해지는 범죄를 덮을 유일한 방법은 힘없는 사람들을 엄단하는 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식있는 사람들은 사형을 반대하거나,강력 범죄 폐혜를 가벼히 여기기 때문이 아닌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오는 지를 알기에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력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무조건 찢어 죽이라고 흥분부터 하게 됩니다. 웃기는 일은 그런 사람 일수록 위에 말했듯이 평소 이중스런 성향이 강하거나,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의 안 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벌어진 미성년자 강간살해 사건에 든 진정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분석 수사관은 진정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활 도우미인가.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범죄심리분석 수사관은 단지 범인을 농락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백을 받아내려는 한참 뒤떨어진 이 나라 경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라 할만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백을 받아내면 재판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으로 생겨나는 범죄양상은 앞으로 더욱 더 악랄해지게 됩니다.

수사하면서 사회 조롱과 멸시를 절절히 깨달은 범인은 결국 사회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채 차라리 아주 극단스런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보복을 하고서 사회에서 완전히 뚝 떨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을 뻔히 아는 언론은 오늘도 여전히 단세포 같은 뉴스 만을 내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과연 이번 사건은 정부가 독도사태를 물타기 하려고 급조해 띄우는 강력 사건임을 모를까요. 범인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이런 범죄심리분석 수사관이 저지르는 추잡스러운 자백유도 과정을 몰라서 저런 띄워주기 기사를 내보낼까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강간범이 일상처럼 강간을 하듯, 정부 개 노릇을 하고 반대급부(시청료 인상, 급여 인상)수급을 기대하고 일상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습관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과 방송 그리고 수구정권에 구역질이 치밀어 오릅니다. 범인에게 밥을 안주는 경찰, 피해자에게 음식을 안주는 가해자, 신병군인에게 먹을 것을 안주는 군간부.

모두 기본이라 할 만한 천부인권으로 사람 인성을 유린하는 모리배 같은 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착잡합니다. 김길태가 과연 죄인인가. 김길태는 범죄 피의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수사기관만 편한 인권침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 모든 사람 지문을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찍어 저장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아닙니다. 범죄자에게만 지문을 받아 그 기록만 자료로 저장해야 옳습니다. 얼마 전에 감시 카메라로 차량절도를 우연히 막아낸 사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 옆에서 남자나 여자가 노상방뇨를 했다면 그 티비 감시자는 나체를 감상하거나 그것을 동영상 문서로 만들어 저장하고 두고두고 감상하다 언젠가는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 대로라면 정치인 공무원을 24시간 생중계하는 티비를 만들고 모든 어록과 방문처 그리고 필적 서류를 실시간 공개하거나 상대편 정당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겠죠. 결국 모든 법은 돈 없고 권력 없는 사회 약자에게만 가장 가혹하고 엄격하게 적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고라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 바로 사형제 같은 논란이 일 때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답다는 아고라. 그러나 사형제만큼은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더군요. 그리고 되돌아서서는 억울한 민주인사 연행이나 수사를 규탄하고, 힘없는 사람들, 고초스러운 민생토로를 적극 옹호합니다.

각론에서는 동의 하는데 총론에서 뒤집힌다. 마치 뇌물떡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일처럼 불쾌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사회 부조리에 무감각하거나, 자신과 사회에 들이대는 잣대가 이중이거나. 이 경우는 결국 이중 잣대입니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살인 강간 강도이며 민생범죄에만 엄격한 이유. 바로 이중스런 제 부조리와 이중성을 가리려는 짓입니다. 그걸 잘 알면서도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한다면?" 검사들도 요즘에는 1급강간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인정합니다. 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후에 억하심정으로 고발하게 되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살면서 강간 피해보다는 돈과 권력이 없거나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회 제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은 기본이 강자와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은 놔둔 채 힘없는 자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에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데 찬성한다는 말은 결국 문제를 푸는 데 앞뒤가  뒤바뀐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길태는 무죄입니다. 아직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경찰수사 발표와 언론보도만으로 이미 김길태가 유죄라고 확신하고 비난포화를 퍼붓는 일조차 수그러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위는 조만간 더 크고 악랄한 범죄가 또다시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예고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이런 문제점은 잊고 지내던 여러분은 다시 끓어오르는 어조로 달려들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나? 안되겠다. 다 죽여 버려라. 사형제는 필히 시행하고 지켜보는 과정도 이젠 지겨우니까 아예 3심제도를 1~2심으로 단축하라" 인내심만 짧아지고 문제를 풀려는 사회 해결 노력에서는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먼훗날 사회 담론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어느순간이 오게 되면 줄어들지는 않고 되레 흉포화만 되어가는 범죄양태를 뒤돌아보며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이 오게 돕니다. 그 사이에 비싼 댓가를 치룬 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까마득히 멀어 보입니다.

이명박 같은 수준 떨어지는 대통령이 형편없는 통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 입으로 성정을 하고 있다고 마음놓고 자찬을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국민 때문이라 봅니다.

이런 국민 때문에 정작 중요한 권리 침해는 가려지고 덜 중요한 권리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침해는 되풀이 되고 있고 이 시대 위선과 거짓을 더욱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개선은 커녕 개선을 위한 토론 의지마저 목 졸라 죽입니다. 그 댓가는 바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먼저 허락을 받으면 사랑, 나중에 허락을 받으면 강간입니다. 강간하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듯했고 허락하는 듯했다. 이런 강간범 궤변이 바로 유죄판결 확정 전에 돌을 던지는 순서가 뒤바뀐 비민주 행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리고 이명박이가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경제 살렸다고 말하는 순서가 뒤바뀐 자찬이 바로 낮은 민주 의식수준에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명박을 비판하면서도 유죄확정도 되지 않은 피의자를 비판하고,너무 앞서나가 사형제도까지 적극옹호하는 코미디 같은 이 모습을 한없이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봅니다. 수조원을 횡령 배임 탈세한 이건희를 구속조차 못하면서 사형제에 피를 토하며 찬성한다고 열변을 올려대는 수준 낮은 국민. 낮에는 김길태를 힐난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할 미성년자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위선스런 국민.

이런 국민에게 이명박은 그 수준에 걸맞는 맞춤형 대통령입니다. 정권에 개처럼 기면서 범죄심리분석 수사관이 애썼다면서 찬양 방송을 하루내내 틀어대는 관제 방송도 마찬가지이고, 마치 대단한 업적을 세운양 거들먹거리는 범죄심리분석 수사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스런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 최대 실적을 거둔 삼성이 구역질나듯, 전세계에서 가장 비과학 수사를 하면서도 세계 최대 강력범죄 검거율을 자랑하는 우리 범죄심리분석 수사관 모습에서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범죄심리분석 수사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노고 덕분에 앞으로 아무 죄 없고 연약한 시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강력범에게 범죄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 덕분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김길태는 아직 죄인이 아니다"는 말을 말입니다.

by 누운돌 | 2010/03/21 11:0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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