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4월 05일
저축은행 위기는 나름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폭탄
'저축은행' 이란 예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법개정으로 인해 명칭이 바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1금융권인 제도권 은행과 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등 간에 밥그릇이 달랐습니다. 취급가능한 담보(많은 분들이 어떤 부동산이던지 담보가 가능한지 아시지만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지적도'상 '도로'가 붙어있지 않은 '맹지'같은게 있습니다.), 담보 인정비율(감정가의 몇%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취급가능 업종 등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특유의 거품이 끼는 고도성장하는 경제활황에 힘입어 서로서로 남의 밥그릇을 탐하지 않아도 잘먹고 잘살던 '좋은 세월'은 거품의 붕괴와 더불어 작살이 났고, 기업이 줄도산하고,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부실에 허덕입니다.
결국 IMF즉 국제통화기금(이라 쓰고, 미국과 유대자본이 전주인 국제 사채업자라고 읽습니다.)에 급전을 땡기죠. 이 사채업자에게 이자 수입은 중요한게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척수에 빨대를 꼽을 기회가 온거죠. 사채업자들은 급전의 대가로 알짜기업의 땡처리와 금융업의 참가를 원했지요. 겉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을 국제기준에 맞추라고 했지만, 정부의 보호아래 온실속의 독초(화초라고는 할수 없죠)였던 금융기관들은 죽을맛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국민의 골을 뽑아먹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비명을 질러댔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세금이죠)을 투입한끝에 어찌어찌 살아나게 됩니다.
인수합병과 파산등의 정리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1금융권은 정신차리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기는 커녕 이제 코묻은 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로비등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그 결과중 하나가 2금융권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은거죠. 2금융권또한 IMF후 변화한 환경(대표적으로 BIS 즉 국제결제은행이 결정한 자기자본비율과 강화된 대손충당금비율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출을 백만원 하게 되면 부실을 대비해서 5만원을 적립했었던것이, 연체 기간과 담보와 신용에 따라 최대 백만원까지 적립을 해야 되게 된거죠. 따라서 발생한 이익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적립하게된 금액이 줄어들게 된겁니다. 물론 부실 방지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합당하지만,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었고 타의적이었다는게 문제지요)에 정신 못차리고 있었고, 게다가 1금융권에 비해 구멍가게모임 정도였던 저축은행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2금융권중 왜 '저축은행'인가 하면, 저축은행은 신협, 새마을 금고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예금보장을 받지만 동시에 1금융권에 버금가는 감사와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진 때에 PF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것이 등장합니다.
이건 말그대로 '계획' 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겁니다. 칼이란 것이 횟집 주방장에 손에 들어가면 맛난 음식을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유영철 같은 애가 잡으면 흉기입니다.
이 PF란 놈이 딱 그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사업계획(아이디어, 특허 등등)이 있지만 실행할수 있는 자본이 없을때 PF대출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부동산 공화국이자 부패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언감생심이었던 겁니다.
애초 PF 란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에 힘입었거든요. 자 이제 별별 인간들이 죄다 사장이고 회장이 됩니다. 대충 아파트 지을만한 재개발지구라던지 부지를 보고 10프로 정도를 매입합니다. 잘쳐줘서 5억어치 샀다 칩시다. 이거 부동산개발 계획 들고 평소 골프 접대하고 룸살롱 접대했던 아는 형님이 회장으로 있는 저축은행엘 갑니다.
샤바샤바가 끝나고, 저축은행은 나머지 땅을 매입할 자금을 대출해줍니다.45억이 되겠죠?
매입이 완료가 되면 담보를 설정합니다. 그 부지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공사대금을 대출 합니다. 일정 부분 올라가면 분양을 합니다. 분양 대금으로 또 건물 올립니다. 올라간만큼 담보설정합니다.
완공됩니다. 분양도 완료됩니다. 2억씩 500세대 분양했더니 천억입니다. 공사비, 대출금 다 제하고 나니 3백억 정도가 이익이 됩니다. 내돈은 5억 들었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아는 형님한테 용돈도 드립니다. 개발 허가에 힘써준 공무원 아저씨들한테도 떡 사드립니다.
모두가 윈윈합니다~. 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는 개뿔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터질 거품이었지만 폭탄돌리기를 하던 나날이 흐르고, 새로이 무림맹의 지존으로 등극한 무현검제는 독문무공인 부동산규제검으로 악당들에게 일검을 가하였고, 결국 부동산쟁이들은 좉투더망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안산다 즉 분양이 안된다는 새로운 이물질에 의해 PF의 잘짜여진 톱니바퀴는 신음을 내지릅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죹 된겁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도 순순히 죽어줄 수 없습니다. 어차피 PF부실 나서 죽으나 PF 아니면 벌어먹을 것도 없는 현실에 순응하고 죽어가나 그게 그겁니다. 자 이제 저축은행들은 기존의 경험을 떠올리고 살아날 방도를 궁리하게 됩니다.
'돌려막기'신공인 것입니다! BIS비율 즉 '비율'의 마법 '숫자'의 마법입니다. 모로가도 비율만 맞추면 됩니다. 영업점을 늘리고 높은 이자를 무기로 예금을 더욱더 끌어들이고, 대출을 대출로 막아버립니다. 순식간에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남은 문제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지느냐밖에 없습니다. 터지는 건 터지는 겁니다. 도심지에서 터지든 야산에서 터지든 말이지요.
유일한 해결책은 단하나 부동산의 경착륙과 PF대출규모의 점차적인 자발적 감소가 병행되어야 겠지요.
하지만 먹고살방법도 없는 저축은행이 PF규모를 줄일리도 없고, PF를 손실처리하는 즉시 파산할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손실처리를 할수도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이젠 자금이 후달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나날이지요.
긴글이었지만, 막상 결론을 내드리기에는 일개 개인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뭔지도 모르실 많은 분들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 앞으로 결정에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부족한 지식과 글솜씨로 끄적여 봤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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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으시고 잘아시는분도 많으시군요. 역시 아고라 답다는 생각에 살짝 우쭐한 마음으로 글을 쓴 저를 반성하면서..
살짝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산만해질수도 있지만, 알아서 남주진 않죠:)
우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입니다.
1금융권은 한국은행과 거래합니다. 예금이외에도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입니다. 자금의 이름은 예 맞습니다. 콜자금이겠죠.
아~ 그래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렸느니 내렸느니 동결했느니 따위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뉴스에 주식시장이 움찔 외환시장이 움찔하는구나~ 예 정답입니다(수정이 버전으로 하시면 귀엽습니다.)
2금융권은 예금이외에 자금 조달책이 없습니다. 각각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콜자금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단기간이며 고이율입니다. 즉 자금조달책이라기 보다는 예금보다 대출이 넘어가버릴때 라던가, 예금인출사태등이 발생할때 땡기는 급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실하다고 판명나면 그마저도 땡길수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가 발생하죠. 예금밖에 자금이 없으니 당연히 예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뭘로 예금고객에게 어필을 해야할까요. 차별화된 이율이겠죠. 예금이자를 1금융권에 비해 많이 줍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대출이자도 비싸집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2금융권의 이익인거죠. 그외에 각각의 2금융권들마다 상품과 설립취지등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설명도 가능합니다만, 그거까지 하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거 같네요.
다음은 PF(중에서도 부동산PF, 이하 동일합니다.)의 약간 더 상세한 얼개(다음 아고라)입니다.
여기까지 써놓았으니 아실 분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또한 다가 아닌 겁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글을 쓴 거 같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아무리 잘나가는 은행이라도 '인출사태' 당하면 훅 갑니다. '카더라'가 퍼지고 군중심리가 이어지면 국민은행 할아버지가 와도 방법 없습니다. 제가 쓴 글은 참고하시기만 하시고, 중요한 것은 Fact 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지키시면 대한민국이 부도나기 전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MB정부(이 얼마나 우스운 호칭일까요. 정부 철학이 얼마나 없으면 개인 이니셜이 대표이름이 됩니까..) 특성상 '수치'가 떨어지는 일은 기를 쓰고 막으려도 들겁니다.
자산이 일정 이상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잘 세우시고 분산투자, 환헤지(이거 어려운거 아닙니다 외화 예금도 환헤지입니다.)등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시면 문제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1금융권인 제도권 은행과 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등 간에 밥그릇이 달랐습니다. 취급가능한 담보(많은 분들이 어떤 부동산이던지 담보가 가능한지 아시지만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지적도'상 '도로'가 붙어있지 않은 '맹지'같은게 있습니다.), 담보 인정비율(감정가의 몇%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취급가능 업종 등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특유의 거품이 끼는 고도성장하는 경제활황에 힘입어 서로서로 남의 밥그릇을 탐하지 않아도 잘먹고 잘살던 '좋은 세월'은 거품의 붕괴와 더불어 작살이 났고, 기업이 줄도산하고,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부실에 허덕입니다.
결국 IMF즉 국제통화기금(이라 쓰고, 미국과 유대자본이 전주인 국제 사채업자라고 읽습니다.)에 급전을 땡기죠. 이 사채업자에게 이자 수입은 중요한게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척수에 빨대를 꼽을 기회가 온거죠. 사채업자들은 급전의 대가로 알짜기업의 땡처리와 금융업의 참가를 원했지요. 겉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을 국제기준에 맞추라고 했지만, 정부의 보호아래 온실속의 독초(화초라고는 할수 없죠)였던 금융기관들은 죽을맛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국민의 골을 뽑아먹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비명을 질러댔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세금이죠)을 투입한끝에 어찌어찌 살아나게 됩니다.
인수합병과 파산등의 정리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1금융권은 정신차리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기는 커녕 이제 코묻은 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로비등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그 결과중 하나가 2금융권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은거죠. 2금융권또한 IMF후 변화한 환경(대표적으로 BIS 즉 국제결제은행이 결정한 자기자본비율과 강화된 대손충당금비율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출을 백만원 하게 되면 부실을 대비해서 5만원을 적립했었던것이, 연체 기간과 담보와 신용에 따라 최대 백만원까지 적립을 해야 되게 된거죠. 따라서 발생한 이익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적립하게된 금액이 줄어들게 된겁니다. 물론 부실 방지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합당하지만,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었고 타의적이었다는게 문제지요)에 정신 못차리고 있었고, 게다가 1금융권에 비해 구멍가게모임 정도였던 저축은행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2금융권중 왜 '저축은행'인가 하면, 저축은행은 신협, 새마을 금고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예금보장을 받지만 동시에 1금융권에 버금가는 감사와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진 때에 PF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것이 등장합니다.
이건 말그대로 '계획' 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겁니다. 칼이란 것이 횟집 주방장에 손에 들어가면 맛난 음식을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유영철 같은 애가 잡으면 흉기입니다.
이 PF란 놈이 딱 그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사업계획(아이디어, 특허 등등)이 있지만 실행할수 있는 자본이 없을때 PF대출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부동산 공화국이자 부패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언감생심이었던 겁니다.
애초 PF 란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에 힘입었거든요. 자 이제 별별 인간들이 죄다 사장이고 회장이 됩니다. 대충 아파트 지을만한 재개발지구라던지 부지를 보고 10프로 정도를 매입합니다. 잘쳐줘서 5억어치 샀다 칩시다. 이거 부동산개발 계획 들고 평소 골프 접대하고 룸살롱 접대했던 아는 형님이 회장으로 있는 저축은행엘 갑니다.
샤바샤바가 끝나고, 저축은행은 나머지 땅을 매입할 자금을 대출해줍니다.45억이 되겠죠?
매입이 완료가 되면 담보를 설정합니다. 그 부지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공사대금을 대출 합니다. 일정 부분 올라가면 분양을 합니다. 분양 대금으로 또 건물 올립니다. 올라간만큼 담보설정합니다.
완공됩니다. 분양도 완료됩니다. 2억씩 500세대 분양했더니 천억입니다. 공사비, 대출금 다 제하고 나니 3백억 정도가 이익이 됩니다. 내돈은 5억 들었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아는 형님한테 용돈도 드립니다. 개발 허가에 힘써준 공무원 아저씨들한테도 떡 사드립니다.
모두가 윈윈합니다~. 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는 개뿔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터질 거품이었지만 폭탄돌리기를 하던 나날이 흐르고, 새로이 무림맹의 지존으로 등극한 무현검제는 독문무공인 부동산규제검으로 악당들에게 일검을 가하였고, 결국 부동산쟁이들은 좉투더망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안산다 즉 분양이 안된다는 새로운 이물질에 의해 PF의 잘짜여진 톱니바퀴는 신음을 내지릅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죹 된겁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도 순순히 죽어줄 수 없습니다. 어차피 PF부실 나서 죽으나 PF 아니면 벌어먹을 것도 없는 현실에 순응하고 죽어가나 그게 그겁니다. 자 이제 저축은행들은 기존의 경험을 떠올리고 살아날 방도를 궁리하게 됩니다.
'돌려막기'신공인 것입니다! BIS비율 즉 '비율'의 마법 '숫자'의 마법입니다. 모로가도 비율만 맞추면 됩니다. 영업점을 늘리고 높은 이자를 무기로 예금을 더욱더 끌어들이고, 대출을 대출로 막아버립니다. 순식간에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남은 문제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지느냐밖에 없습니다. 터지는 건 터지는 겁니다. 도심지에서 터지든 야산에서 터지든 말이지요.
유일한 해결책은 단하나 부동산의 경착륙과 PF대출규모의 점차적인 자발적 감소가 병행되어야 겠지요.
하지만 먹고살방법도 없는 저축은행이 PF규모를 줄일리도 없고, PF를 손실처리하는 즉시 파산할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손실처리를 할수도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이젠 자금이 후달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나날이지요.
긴글이었지만, 막상 결론을 내드리기에는 일개 개인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뭔지도 모르실 많은 분들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 앞으로 결정에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부족한 지식과 글솜씨로 끄적여 봤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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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으시고 잘아시는분도 많으시군요. 역시 아고라 답다는 생각에 살짝 우쭐한 마음으로 글을 쓴 저를 반성하면서..
살짝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산만해질수도 있지만, 알아서 남주진 않죠:)
우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입니다.
1금융권은 한국은행과 거래합니다. 예금이외에도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입니다. 자금의 이름은 예 맞습니다. 콜자금이겠죠.
아~ 그래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렸느니 내렸느니 동결했느니 따위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뉴스에 주식시장이 움찔 외환시장이 움찔하는구나~ 예 정답입니다(수정이 버전으로 하시면 귀엽습니다.)
2금융권은 예금이외에 자금 조달책이 없습니다. 각각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콜자금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단기간이며 고이율입니다. 즉 자금조달책이라기 보다는 예금보다 대출이 넘어가버릴때 라던가, 예금인출사태등이 발생할때 땡기는 급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실하다고 판명나면 그마저도 땡길수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가 발생하죠. 예금밖에 자금이 없으니 당연히 예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뭘로 예금고객에게 어필을 해야할까요. 차별화된 이율이겠죠. 예금이자를 1금융권에 비해 많이 줍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대출이자도 비싸집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2금융권의 이익인거죠. 그외에 각각의 2금융권들마다 상품과 설립취지등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설명도 가능합니다만, 그거까지 하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거 같네요.
다음은 PF(중에서도 부동산PF, 이하 동일합니다.)의 약간 더 상세한 얼개(다음 아고라)입니다.
여기까지 써놓았으니 아실 분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또한 다가 아닌 겁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글을 쓴 거 같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아무리 잘나가는 은행이라도 '인출사태' 당하면 훅 갑니다. '카더라'가 퍼지고 군중심리가 이어지면 국민은행 할아버지가 와도 방법 없습니다. 제가 쓴 글은 참고하시기만 하시고, 중요한 것은 Fact 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지키시면 대한민국이 부도나기 전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MB정부(이 얼마나 우스운 호칭일까요. 정부 철학이 얼마나 없으면 개인 이니셜이 대표이름이 됩니까..) 특성상 '수치'가 떨어지는 일은 기를 쓰고 막으려도 들겁니다.
자산이 일정 이상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잘 세우시고 분산투자, 환헤지(이거 어려운거 아닙니다 외화 예금도 환헤지입니다.)등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시면 문제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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