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이명박 "독도는 일본땅", "기다려달라" 시민소송 재판 결과 <원고 패소>

재판부는 “시민소송단은 요미우리 보도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피해자가 아닌 2차 또는 간접 피해자”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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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씨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에 "지금은 곤란, 기다려달라"는 영토 영유권을 무시하는 말을 정말 했는지 아니면, 저명한 일본 신문이 대한민국 영토를 악의를 가진 보도를 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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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송단 측 대리인이자 민주당 부대변인이기도 한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보도 진실성 문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며,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정상회담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논란은 그대로...




by 누운돌 | 2010/04/07 19:3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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