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KBS, 이명박 씨 "독도는 일본땅" "기다려달라" 판결 왜곡보도


이제는 사실 보도도 안 합니다. 비판과 견제는 둘째치고라도 사실도 왜곡하는 것이 언론입니까?

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원고(즉 명예를 훼손당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지 요미우리 보도 내용이나 이명박 씨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에 "지금은 곤란, 기다려달라"는 말을 진짜 했는 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음 아고라


이재명 변호사, MB독도발언 국민소송 판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7일 13:35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14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시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그 보도가 허위라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피해자이지 국민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


법정에는 소송대리인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 소송단 대표 채수범, 백은종과 기자 소송인단,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법정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법원이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요미우리 보도의 사실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각하자, 백은종씨는 재판부를 향해 ‘매국노’, ‘책임회피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 또 다른 방청객은 ‘명박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선고 후 법정 밖에서 한 브리핑에서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려 선고 결과에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요미우리 소속 기자가 끝까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이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분쟁에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반드시 항소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하고, 법원이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공식석상에서 사실상 일본의 독도영토주장을 묵인했다는 일본 언론보도는 사실로 굳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항소 외에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함으로써 이 보도의 진위를 가리고 허위보도가 아닐 경우(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첫째, 국민의 이름으로 정상회담 기록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것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거나 상대국의 영토 주장을 묵인하였다면, 이것은 영토주권 귀속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반국가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요미우리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면 지금과는 달리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상회담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4월 7일 요미우리 보도 국민소송단 변호인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by 누운돌 | 2010/04/08 19:2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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