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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달라" 독도소송 항소인단 모집

다음 아고라
"독도는 일본땅이다"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
이명박= 사실이 아니다 vs 요미우리, 아사히, 문예춘추=사실이다.

안티이명박 "요미우리 정정보도요구 소송 기각 판결요지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은 영토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어떠한 정신적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


[독도 소송 항소단 모집]
독도 소송 기각 결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 소송단은 즉각 '독도 소송 항소단'을 모집합니다.

독도소송단에 참가하셨던 시민들만이 항소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 20일까지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
요미우리 소송 지원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은 1심재판 소송인단에 참여해주셨던 분들만이 다시 소송인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말'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시민소송단 소송이 재판에서 기각됐다. 소송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 말을 했는지 가리는 일이었다.
 
요미우리는 사실주장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국내 여론 다독이기 뿐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 말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끌고 오면 국내 여론 다독이기로 독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인가.)
 b그런데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나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 소송자격이 없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보도 진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 소송을 건 원고들이 법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라>며 사실 주장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시민 소송단 자격을 문제 삼아 소송자체를 무효화 하려고 했다. 사실 주장이라면 사실 입증을 할 일이지 왜 소송 자체를 무효화 하려고 한 해를 넘기는 재판을 했다는 말인가.

요미우리가 사실 주장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일본 언론과 여론도 이미 이명박 독도 말은 사실 주장이라고 방향을 잡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독도 재판이 기각된 것이 발표된 뒤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일본은 독도를 한국으로 부터 '되찾자' 라며 여론과 명분 만들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위급함에도 이명박 정부에 장악 당한 언론방송사들은 이런 사태를 제대로 알리고 있지 못하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 동태를 알리던 백성들을 "잘못된 정보로 군심을 흐트린다." 며 목을 밴 관군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관군이 무능하면 의병이 일어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통이다.
따라서 시민 소송단은 즉각 '독도 소송 항소단'을 모집한다. 항소는 정해진 기일 내로 해야 되기에 시일이 급하다. 독도소송단에 참가하셨던 시민들은 늦어도 4월 20일까지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 요미우리 소송 지원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독도 소송단'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독도 상륙작전까지 짜놓고 있는 일본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 말이 진짜인지를 가려서  "영토를 넘기거나 일본 음모에 무능력하게 대응하는 대통령은 탄핵까지 할 수 있다." 는 대한민국 국민들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응한다면, 일본은 '이 때다.' 하며 독도을 침탈할 것이다. 막강한 일본 해군력 동원 의지를 사전에 차탄하고 국제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중요하다. 기존 독도 정책이 주장한 것은 "국재사법재판소"에 가면 일본 재판장과 일본 로비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소송으로 국민 힘을 보여주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국재사법재판소 결과와 비교하여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일차 소송에서는 한국 재판장임에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성 밖을 지키지 못하면 성 안을 지킬 수 없다.' 더니 이명박 같은 일본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니 재판부도 일본 독도 침탈 야욕을 도와주고 있다.)
 
저들 의지를 꺽고, 기존 잘못된 영토 정책을 일거에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번 소송에서는 반드시 사실 관계를 가려야 한다.
 1심 판결요지는 요미우리 보도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이명박과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은 피해자가 아니기에 소송자격이 없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것이 법원 판결문 요지입니다. 일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 고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놈은  독도 주권마저도 당당히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인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니 우리 영토가 왜놈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법원은  우리모두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자격이 없다" 고 합니다. 끝까지 싸우렵니다.
 
항소심은 1심재판 소송인단에 참여해주셨던 분들만이 다시 소송인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

by 누운돌 | 2010/04/14 21:3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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