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수입쇠고기 거래내역 신고 범위 축소, 유통식별표 줄여

소, 쇠고기 이력관리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아고라

□ 주요 내용
가.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확대
1. 외화획득용․학술연구용․자사제품제조 원료용으로 수입되어 국내 유통 후 판매되지 않는 수입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칸다고 해요

2. 수입되어 국내 유통 후 판매되지 않는 수입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쇠고기 수입업자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범위 축소한다 카네요...
1.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를 식품판매업(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 중인 자로 한정한다 칸데요....ㅋㅋㅋ
검색 중...

by 누운돌 | 2010/08/19 20:3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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