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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배추값 18,000원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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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3년 전부터 물가는 폭등하고 주택가격은 폭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inflation이냐 deflation이냐. deflation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집값 거품형성이 멈추면서 CPI가 상승하면 일견 inflation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집값 폭락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유동성이 투입되어 일시로 deflation을 막아 내지만 대세하락 불가피가 공감되면서부터는 집값 폭락은 막지 못한 채 그 유동성이 되레 물가를 끌어올리는 휘발유 구실만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물가를 끌어올리면 그 압력으로 집값 하락압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현금가치가 떨어지니 역시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심리를 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why? debt deflation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많아졌지만, 그것은 거품이 무너지는 것을 잠시 막아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부채가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설픈 수작으로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틈새를 진짜로 메워내려면 고용(임금)과 소비(부의 효과)가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무너지고 있죠. 첫째, 기업들이 고용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럼 이전지출이나 복지로라도 돌봅니까? 오히려 감세 복지삭감 합니다. 둘째 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부동산 거품을 말하는데 대세하락 초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소비 증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증시, 원자재, 농산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좋아할 일이냐. 아니죠.

경제 체력이 약화한 상태에서 생산비용이 올라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산비용 상승이 일어나면 재화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deflation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구실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 농산물, 주식에만 투자하라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고 있는데 빈 가게 금고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시장이 폭등하고 거기에서 폭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시장은 기본으로 경제 전체를 책임져줄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독극물 구실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화폐시장 판도정립부터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팽창재정정책과 팽창금융정책을 쓰면 나오는 장단기 효과를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한 나라 팽창재정정책은 소득도 향상하지만 그만큼 이자율 상승도 가져옵니다. 그럼 외국자본이 유입되겠죠.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 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팽창재정정책에 따른 소득향상이 순수출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효용을 능가하므로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는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순 수출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결국, 한 나라 재정정책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 없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 사용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팽창금융정책 경우 통화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순 수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다른 나라는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 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합니다. 결국, 한 나라 팽창정책은 여타 국가를 곤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속성이 없는데 계속 사용하면 환율과 물가상승이 소득증가 효과를 고스란히 잡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통화가치가 지속으로 하락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 1강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돈을 찍어서 외국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위험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부동산 거품, 대출자산이며 불건전한 신용 거품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금이 일시에 이탈하게 될 때 외환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은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단기투자자금이 더욱 많이 들어올 테니까 말이죠. 이를 막는 대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불건전한 거품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한국은 파탄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율이 하락하면 가짜 대기업 실적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원화절상으로 달러 환산 치적을 만들려는 정부와 기업실적을 치적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부동산 거품을 떠받혀야 하는 정권 이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치고 환장합니다. 국제자본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데 이걸 놔두면 기업실적이 무너지고, 놔둘 수 없어서 외환을 사고 다시 원화를 흡수하는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을 할 때 금리상승(채권발행으로 말미암은 구축)과 이 때문에 추가 자본 유입과 이자 지급에 따른 추가 통화량증가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화를 사고 원화를 놔두는 태화정책을 할 때에는 물론 더욱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결국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지금 배추값 18,000원은 바로 그러한 "부동산 위주" 정책 여파입니다.

배추값 상승 요인에 물론 4대강공사, 중간상들 사재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상승에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통화정책 실패이고, 한국에서 통화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럼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대책은 위에서 말한 대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조세제도를 후퇴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조세에서 선진화된 정책을 취하면 국제자본 유입과 이탈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물가에만 모든 정책을 집중할 여력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는 바로 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통화팽창정책을 어느 정도로 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통화팽창정책을 밀어붙여 환율을 올리는 정책을 편다면 기업실적은 유지하는 대신에 정부 치적이 뭉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배추값 18,000원 같은 인플레이션만 만연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적절한 통화 긴축을 단행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럼 기업실적은 초토화되겠죠. 대신 달러 환산 정부 치적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작금 물가폭등은 부동산 거품 정책 후유증입니다. 국제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한국 혼자서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으로 대가를 피해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목표는 중국 거품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정환율제도 폐지와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일본이 살아날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이런 상황을 거부하려 들겠죠. 9월 29일 미국에서 재미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안화가 저평가된 폭만큼 수출보조금으로 계산해 관세로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중국은 2조 5천억 달러 외환보유액으로 강력한 위안화 절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을 보면 중국 자산 거품, 인플레이션, 불건전신용, 회계부실, 가짜 장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경기 한 번이면 패망수준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 임금상승은 바로 이 전조입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통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 역시도 급등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고정환율을 고수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납니까. 천만에 말이죠. 속으로 골병이 들어 썪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는 그걸 짓누르고 감춰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빈부격차, 물가앙등이 심해지자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소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맨 위에서 말했듯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재화생산이 줄어들면서 deflation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주택 거품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물가폭등도 천정부지에, 급기야 임금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고용과 임금으로 움직이던 호시절에야 이런 현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포함 전 세계는 고용과 임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과 그에 따른 부의 효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의존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한국입니다. 따라서 집값 무너지고 있는데 임금 올려봐야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박한 중국기업에 이러한 비용상승은 치명타가 될 뿐이죠.

중국기업 그리고 중국정부 역시도 부동산상승으로 손실을 돌려막기 해왔을 뿐 이익을 내서 버텨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와 국영기업 그리고 은행이 부유한 이유는 잘 나서가 아니라 전 국민을 등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등골 우려먹기가 한계에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 세계 3대 코미디가 중국 GDP 성장률, 한국 실업률,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국제수지흑자, 물가안정, 실업률 안정 천국입니다. 그러나 실질로 물가는 폭등, 고용률은 최저, 일자리 질 최악, 복지제도 개판, 고환율로 중소기업 서민 등골 우려내기며 삶 질에서는 전세계 주요국 중 최악입니다.

10% 이하로 실질로 제로부채국가였던 정부재정을 김영삼이 외환위기로 30%대로 올려놓더니 이명박은 80%대로 올려놓았습니다(공기업, 국영은행, 지방자치단체 암묵하는 부채 포함)

2001년 OECD 회원국 주요경제지표 자료로는 한국의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60 일본은 217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미국은 107 일본은 136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미국과는 비슷, 일본과도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1/3~1/2수준입니다.

악질 주택 거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APT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발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파트에 살지 마시고, 아파트에 사신다 한들 1억 넘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배추 1통에 2만 원이 넘어갑니다.

" 가격"에 개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파트가 1억이건 10억이건 그냥 부르는 대로 능력 되면 사고, 일단 사고서는 무조건 오르길 바란다는 것은 "가치"에 개념이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투기꾼이라기보다는 정신지체에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무지한 국민이기에 배추1통에 2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거품 환상 때문입니다. 주택 거품은 통화정책 실패로 말미암은 교란과 빈부격차 조장정책 산물일 뿐입니다. 돈을 특정 계층 (국민 상위 1/3)에게 몰아줘 가격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한편으로 재벌위주 정책을 펴기 때문에 독과점, 밀약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 놓고 물가를 쳐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속으로 즐깁니다.(명목 세수가 뒷받침되고 간접 세수가 늘어 재벌 부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런데 그런 정부 좋다고 뽑아 놓고 인제 와서 배추값이 비싸서 김치를 못 먹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은 정신지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명박 찍으신 분, 한나라당 찍으신 분, APT에 사시는 분, APT가 1억 이상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분, 부동산은 불패라고 믿는 분, 삼성 현대차 3대 세습이 정당하다고 믿는 분, 이건희가 수십조 원을 횡령, 배임, 탈세, 뇌물 하는 죄를 저지르고 군대까지 안 다녀왔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 이런 분들이 바로 배추값 18,000원 공신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신 차려야 배추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조세 복지선진화를 달성하고, 상부상조 하며 사는 진정한 의미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부활해야 배추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배추값이 오른 것은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연방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대운하, 재벌위주 정책 때문에 올랐습니다. 민주주의 파탄, 조세 후진화, 복지 후진화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대책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경제는 더욱 엉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위암이 아닌데 위를 절제하고 강력한 항암제를 써서 멀쩡한 사람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잘못 진단했다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간접세를 올려 국민 등골을 우려먹으려는 것인데 뭐 잘못되었느냐고 답답해하는 태도도 엿보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려면 물가폭등을 감내하라던 강만수 주장처럼 이명박은 APT 값 떨어지는 거 최대한 막아줄 테니 배추값 18,000원 참으라는 식입니다. 이건 무능한 의사라기보다는 아예 정신병자라고 봐야 옳습니다.

작금 배추값 18,000원 소동은 바로 이런 정신병자들과 이런 정신병자들을 지지하는 부동산에 환장한 정신병자 국민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가는 계속 폭등합니다. 의식주 중 "주" 가지고 가장 심하게 장난치는 나라가 한국이고 "식" 가지고 가장 심하게 장난치는 나라도 역시 한국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 빚을 산더미처럼 내서 후손들을 엿 먹이고 중소기업과 서민 등골을 우려내는 정책을 최대한 펼치려 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 사기, 적반하장, 은폐, 억압도 만연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동산 대폭락과 물가폭등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 대가를 국민이 모두 두고두고 치러 내야 합니다.

"밥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부자가 거지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반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추 없으면 양배추 먹으면 되잖아."라는 이명박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을 "집 없는 거지들은 주택가격 폭등을 배 아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집사든가 아니면 길바닥에서 자려무나"라고 비웃던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APT가 1억 가치도 없는 거품 덩어리였다는 점입니다.

그자들이 오르기만 하던 APT에서 맛나게 배추를 먹다 집값 폭락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배추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기 시작하자 "미치고 환장하겠다."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산 배추나 김치에는 중금속, 환경 호르몬, 농약, 기생충이 우글거립니다. 현재 중국 현지 상당수 강물, 농업용수가 독극물로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선조차 함부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역을 엉망으로 하는 정부가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부동산폭락, 물가앙등으로 죽어나고 마지막으로 중국산 불량 식품 먹고 죽어주길 바라는 모양입니다. 이명박은 당연히 안 먹을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 전경들만 먹이고 자기는 맛있는 한우만 먹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산 배추가 늘어날수록 더더욱 국산배추와 국산 양배추만 먹으려 들 것입니다.

조세, 규제, 통화, 재정정책을 모두 물가폭등 쪽으로 유도하면서 물가를 잡으라는 이명박. 다른 나라보다 직접세제 부담률이 턱없이 낮은데도 세제 감면하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십조 원을 횡령, 탈세, 뇌물 하고도 교도소에 가지 않은 이건희를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주장과 자료를 이제는 더는 구역질 나서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지경입니다.

1% 국가부채를 실질로 줄여내려면 통상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50%의 실질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0년간 국민이 개고생 해야 간신히 까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물가는 일단 오르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 통화정책도 대부분 물가하락방어, 부동산하락방어, 환율하락방어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가하락을 정신병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물가폭등입니다.)

거기에 독과점, 밀약, 탈세, 병역기피, 횡령, 배임, 뇌물을 옹호하는 짓거리를 친기업정책으로 미화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물가폭등을 막아낼 길이란 전혀 없습니다. 법조차 바로 서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물가안정을 바랍니까.

다만, 이런 대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해 못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친북좌파 소행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정부 관제언론 KBS를 통해 이명박이 잠바를 입고 시장을 돌면서 물가 안정을 독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복장만 더 터지겠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 안목에 적합한 대접은 이런 것뿐이거늘.

ps) 맨 위에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재정 통화정책 결론과 예측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더 쓸 정책이 없다면 이제 "난장판"이 벌어질 차례입니다. 끝까지 부동산 거품 버티기 들어가고 끝까지 팽창금융정책 쓰며 버티고. 그게 가능한 나라가 못 버티는 나라에 험악하게 들이대는 난장판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97년 제1 외환위기는 삼성 같은 재벌에게 대출을 퍼주고 이자만 갚게 하다 벌어진 위기고, 08년 제2 외환위기는 삼성 같은 재벌에게 고환율로 퍼주려고 무리한 고환율정책 펴다 벌어진 위기고 앞으로 도래할 제3 위기는 삼성 같은 재벌이 APT로 우려먹은 것 뒤치다꺼리하다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APT 대출자들에게 이자만 계속 내게 하고 원금상환은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구나 저금리, 원금상환 유예 속에서도 허리가 휘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과연 고금리,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도 싫으실 것입니다. 배추 18,000원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만간 G-20이 열려봐야 아무짝에 의미도 없습니다. 각국 정상들끼리 부둥켜안고 악수나 하면서 개 짖는 소리 몇 마디 나누다가 끝납니다. 물론 이명박은 보호 무역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주제 파악 못하는 소리나 지껄여대겠죠. 환율조작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번창무역 주의입니까? 환율조작이야말로 최악 보호 무역주의 입니다.

국제 잉여유동성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독식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 세계에서 무역적자를 그 정도 내주는 나라는 미국뿐이기 때문입니다. "갑"이라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을"일뿐입니다. 을은 아무리 잘나 봐야 바꾸면 끝입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안정에 이바지한 게 아니라 국제유동성 팽창과 각국 하부산업붕괴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창출에 이바지했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해 드렸습니다.

경제에서 단기로 보지 말고 중기 장기로 보면 천양 지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단기로 보면 꿀맛 같죠. 중국 저리제품 싼값에 수입하는 재미에 빠져 중소기업 다 문 닫게 하고 폭리를 취할 때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빈부격차 증가로 경제 성장하는 것 역시 재미 좋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줍니다. 내수발전이 왜 어렵습니까. 골고루 돈 쥐여주고, 일자리 얻어주고, 대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배로 가야 하는데 분배는 결국 재벌, 부자가 독식해 해먹던 것을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민주주의 없이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내수를 확장하려면 결국 민주주의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분배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끝없이 밀어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같은 부류 입장에서 "여기서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옹골차게 민주주의와 분배를 거부하는 데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주택 자가 보급률이 낮아 아직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게 돈을 몰아줘 천정부지로 가격을 끌어올려 해먹던 피라미드 구조였기에 지난 십여 년간 삼성이 수십조 원을 해먹고 그 결과 장부에 있던 수십조 원 분식회계도 정리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구조를 "여력"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주택 자가 보급률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일부만 해먹었기에 버블이 무너지고 있는데 못 해먹은 사람이 많아서 거품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궤변. 참으로 충격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1/3 정도가 대출을 독식해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해먹었지만 바로 그들 상당수가 부자라 부실 걱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삼성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2/3 거지들에게도 대출을 해줘 집을 사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가격은 계속 쳐올려 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주장을 용산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라고 삼성 수뇌부에 보고서를 올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합니다. 바로 "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위선이 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100만 장자는 더욱 늘어나고 극빈층 또한 더욱 늘어납니다. 중산층 역시 더욱 슬림화되겠죠. 물가는 더욱 오르고 아파트를 호구들에게 넘기고 뒤로 빠지려는 사기질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 사기는 공식 범죄자들이 벌이 지는 않습니다. 실질 범죄자지만 대통령, 재벌총수로 추앙하는 인간쓰레기들이 벌이는 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물가안정은 양립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희 불구속과 불공정거래근절, 밀약근절, 일자리 창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3대 세습이 벌어지고 남한에서는 이재용, 정의선 3대 세습이 벌어집니다. 이재용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며 자산 300조 원짜리 회사를 단돈 60억 원 세금 내고 물려받은 인간입니다.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저서를 보면 이재용이 삼성 CEO들에게 주는 십몇 억 연봉을 몹시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도 마찬가기일 것입니다. 삼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직원들 처우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음습한 곳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속옷에 소변을 지려가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산재가 명명백백한 암,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1만 원을 더 주는 것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이재용이 단돈 60억 세금으로 300조 원짜리 회사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때문에 국민은 18,000원 짜리 배추를 먹어야 합니다.

과연 이재용은 국민이 싼값에 김치를 마음 놓고 배불리 먹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대답은 조만간 국민이 싼값에 진료를 받는 것이 배 아파 삼성이 강력하게 밀어 부치는 의료민영화 편에서 그 절정 실체로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이명박, 이건희, 이재용 같은 인간들이 배추값 18,000원 원흉들인데 그래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흥분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인식이 뒤바뀌지 않는 한 배추값 18,000원 따위는 아주 싸게 느껴질 첩첩산중 고통이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 삶 속에 불어닥치게 됩니다.

by 누운돌 | 2010/10/01 21:4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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