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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18,000원 원인과 대책 2부

다음 아고라

배추 1포기에 18,000원이 되는 이유(에 대해) 경제학()으로 알아보자. 이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세가지 측면에서 들여다 볼 이다.

첫째, 흔히 경제() 목표로 어느 정부이던 간에 종합균형() 달성을 든다. 종합균형이란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동시 달성을 말하는데 대내균형은 물가안정, 완전고용 대외균형은 국제수지균형을 의미한다.

그럼 이 3가지() 동시 달성이 가능한가. 목표는 물론 동시 달성에 두겠지만 그것을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변동환율제이므로 국제수지균형은 환율() 변동이 그 역활을 대신한다. 따라서 한국은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물가와 고용안정에만 힘쓰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변동환율제지만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이것의)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율을 (상승시켜)올려 수출을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누적시켜)누적해, 쌓아 고용을 늘리기 위함이다. 대신 물가안정은 어느정도 포기해야 한다.

렇게 포기() 물가안정을 그나마 돕는 이 바로 물가상승(을 통한) 소비여력() 감소다.(물가가 올라 소비가 주니 그나마 물가가 안정한다.) 그래서 저축이 증가하면(소비를 할 수 없으므로) 경상수지 흑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이)다.(경상흑자=민간() 순저축+정부)() 재정흑자이므로)

그러나 이 늘어난 저축을 상위계층에 몰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들이 이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진다. 서민() 고혈(저축)을 쥐어짜 상위계층이 부동산 투기를 함으로서 자산버블이 일어나면 이는 사실(상의) 물가 오름세 inflation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하위계층() 소비여력이 더욱 사라져 내수진작은 더욱 물건너가게 된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은 중국() 내수시장이 커지고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중국이 내수를 키우고 수출 의존도를 줄이려면 경상흑자가 줄어 들어야 한다. 즉, 외환 보유고 측적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외환보유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내수는 전혀 커지지 않고 있(는 이)다.(내수진작->저축감소->경상흑자 감소->외환보유고 감소의 매카니즘이 없다면 내수진작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다.

그래서 중국이 동원하는 편법이 바로 "암묵 부채(implicit liabilities)"를 늘리는 방법이다. 외환보유고=경상흑자 누적분=민간저축+정부재정흑자인데 정부재정적자를 과다하게 내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므로 당장은 회계에 계상()지 않지만 결국엔 책임져야 하는 빚. 즉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기업 (통한) 우회 부채를 늘려 나가고 있(는 이)다.

이 늘어난 부채는 부동산버블 조성에 쓰이게 되는데 그럼 빈부격차 증가로 민간() 저축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푼돈으로는 뭘 할수가 없으므로 저축 밖에는 길이 없다는 소리다) 여기에 핫머니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은행으로 유입()고 있으므로 현재 중국() 저축이 비정상()으로 폭증하고 있(는이)다. 그리고 이돈은 다시 부동산대출로 나아가고 있다.

결론()으로 중국() 외환보유고 2조5천억달러가 이미 개털인 이유는 그걸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하는 )이 아니라 사실(상의) 담보대출(부채)을 받는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이)다.

예를 들자면 1천만원() 예금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 아니라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는 (이)다. 그렇다고 그 1천만원이 묶여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형식(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으로)는 아(닌 이)다. 왜냐하면 그 1천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갚기 전에는 그 1천만원을 활용할 수 없겠지만 담보대출을 안 받았다고 해도 그 1천만원을 꺼내 쓰는 순간 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통보(가) (올 이기 때문이다.) 하게 되므로 그렇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받은 보다 더욱 위험해진다.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예금만 던져주면 끝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빚이 두배(은행대출+예금소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 상황이 바로 그짝(인 )이다.

둘째,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바로 불가능() 삼각정리(impossible trinity)때문이다. 이것은 고정환율제, 완전자본이동, 통화정책() 독립성. 이 세가지 중 두가지 이상은 달성할 수 없다는 법칙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자본() 자유로운 유출입과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등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쟁취한 대신 환율을 그냥 놔두는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여기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말은 실질()인 고정환율제도를 구사하(고 있)(라)는 이야기다.

"응? 한국은 변동환율제 아닌가요? 물론 환율조작을 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변동환율제잖아요?"라고 말한다면 이는 정신나간 이야기다.

한국경제당국이 지난 3년간 취한 환율정책은 930->1700->1100원() 고정환율정책이다. 다만 중간에 환율을 조정했을뿐이다. 물론 정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을 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환율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사실(상의) 공산주의 빨갱이 경제국가다. 즉, 시장경제(market economy)가 아닌 북한 같은 중앙통제경제란 이야기다.

그럼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바로 위에서 내가 뭐라고 했나? 3개 중 2개 이상은 달성 불가능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1개를 취하면 1개 이상이 펑크날 수밖에 없(는 이)다. 그게 바로 완전자본이동이다. 자꾸 자본을 엿먹이니까(환율이 떨어질 으로 보고 투자했는데 정부가 고환율정책 구사로 큰 손실을 입힘)건전자본이 이탈하고 투기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다.

장기저리자본이 사라지고 단기고리자본. 즉 선수가 입장하(는 이)다. 그럼 금융 외환시장이 안정() 수가 없다. 이 지점에서 나오는 이명박정부() 정책이 바로 "매국노 정책"(인 )이다.

"나 갈래..더러워서 못해먹겠어(국제자본)"
"아~계속 있어줘. 알짜기업(인천국제공항)헐값으로 줄께. 국민혈세(국민연금)으로 주가 받쳐줄께. 각종 세금혜택으로 이익 받쳐줄께"

(등의) 하며 뻘짓거리를 하게 되(는 이)다. 이게 바로 이명박정부가 매국노정부인 이유(인 )이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하면 고정환율제와 통화정책() 독립성을 쟁취한 대신 완전자본이동을 포기했지만 사실() 완전자본이동을 허락하고(?) 있다(는 이다).

중국입장에서 핫머니가 빠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 따라서 짜증나는 척 하면서 실은 막대한 글로벌 금융투자유입을 즐기(고 있)다. "안돼요.안돼..요.... 돼요.. 돼요"(인 )이다. 그러다가 이 자금이 빠질라치면 증시를 박살내고 (한국이 고환율로 철퇴를 내리치듯이)세무조사, 영업허가 취소 (에 들어가는 등의) 같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서 국제자본() 이익을 빼앗고 있(는 이)다.

97년 외환위기() 시발이 된 홍콩 외환위기를 보면, 당시 홍콩은 달러지준 통화위원회 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이는 고정환율제와 완전자본이동을 쟁취한 대신 통화정책을 포기한 (이)다.

그러나 홍콩은 이자율 목표제를 실시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로 국제자본() 신뢰를 무너뜨렸다. 완전자본이동()에서는 통화와 재정정책은 외환정책과 불가분() 관계를 띠게 된다. 하나만으로는 반대편에 영향을 주기 힘든 (이)다.

예를 들자면, 불태화 통화정책으로 고환율정책을 뒷받침하기 힘들다. 태화정책으로 국내통화량을 늘려야 가능하다. 그럼 물가가 급등하게 된다. 금리를 올리려들어도 국제자본이 물밀듯 유입()면 금리는 떨어진다. 그럼 버블이 급증하게 된다. 기존() 이점은 누리면서 추가 이점을 누리려드니 모든 비극() 시초가 되버리고 마는 (이)다.

셋째, 한국경제가 자꾸만 비극(인 상황)으로 치닫는 은 물가를 포기하고 수출을 늘렸음에도 고용은 (창출지)늘지 않고 물가만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때문이다. 부동산버블을 용인하니 고용이 (창출기 힘든 이다.)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만 올라 서민은 이중으로 죽어나간다.

이 부동산은 통화정책() 가용성마저 억누르고 있다. 금리 올리고 금리 내리는 통화정책이 물가가 아닌 부동산버블 유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수지불균형(흑자도 반드시 바람직(한 이 아니다)하지는 않다. 소비감소( 내핍을)를 참고 견뎌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용감소, 물가폭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이)다.

여기에 더해 통화정책( 가용성 상실) 못 써, 완전자본이동(에 대한) 제재 시도,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 구사 () 3대경제정책이 모두 엉망진창이다.

완전자본이동, 통화정책() 독립성. 이 두 가지만 쟁취하고 환율은 포기하고 시장에 맞겨야 하는데 환율에 자꾸 손을 대서 완전자본이동을 망가뜨리고 부동산에 목이 메여 통화정책을 망가뜨리고 나니 할 짓이 없(는 이)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고), 국제투기자본이 국내자본시장을 농락하고 있(는 이)다. 서민은 죽어나고 외국인은 만세를 부르고 있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이)다.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늘리(고 )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이 아니다.)있지 않다.

정부가 수작을 부려 임기말 달러환산소득을 올릴 이라(는) 추정하(에) 원화강세를 점치고 마음놓고 투자하(고 있는 이)다. 이자율이 바닥이지만 정부가 부동산을 의식해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이란 자신감도 한몫을 하(고 )다. 그속에서 늘어난 원화유동성은 물가에서 속을 썪이(고 이)다.

여지껏 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올리려고 함께 구사한 원화증발 정책이 지금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는 이)다. 이제와서 환율하락을 용인하고 원화증발을 안 한다고 물가가 안 오를까. 천만의 말이다.

금리를 올려 그 유동성을 흡수할 수 없으니 물가는 오르게 되(는 이)다. 지금 외국투자자본은 장기투자자본이 아니므로 금리급등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언제라도 빠지면 그만이니까. 정부() 정치치적 노림수를 잘 (알고 있는)아는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다.

결론()으로 국제수지균형, 물가안정, 고용안정 중에 2가지도 달성이 힘든데 정부는 3가지 다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다. 국제수지흑자에 물가안정에 고용안정이라고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이)다. 그러나 3개 모두 실패(하고 있다.)했다.

고정환율, 완전자본이동, 통화정책() 독립성 중 2개 잡기도 힘든데 3개 다 노리다 골로 가(고 있)다.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등에 따른))신뢰() 상실과 부동산버블(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욱 본질(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재벌 부자퍼주기, 정치() 실적 과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 과시 ()같은 3 가지 중 2 가지도 달성이 힘든 부분에서 3개 모두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 부자도 퍼주고, 정치() 실적도 달성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불대고 (싶은 이다.)싶어 한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부정한 삼각관계(unholy trinity)이기 때문이다. 재벌 부자 퍼주기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하던가. 아니면 재벌 부자를 퍼주고 국민보고 알아서 살라고 (하던가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건 싫다. 여기에 정치() 치적까지 노리고 있다. 따라서 언제나 패가 훤히 보이는 글로벌 호구 이명박 정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다.

G-20을 맞이하여 이명박이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간 빈부격차 완화, IMF 개혁, 자본주의() 윤리() 회복, 금융자본 재벌() 도덕() 확립 ()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러니 배추가 1포기가격이 18,000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는 반드시 잡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노림수가 있기에 실패하는뿐이다. 그다른 노림수란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추진할만한 더 큰 이점이 있을 때 노리게 되(는이)다. 그게 바로 고용안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간고용은 선진국() 2/3수준이다.(자영업비율 계산 포함)

그 이유가 바로 시장() 불공정(), 부동산버블 올인 그리고 중앙통제경제 때문이다. 엊그제 임태희 대통령비서 실장이 배추값폭등은 사재기(에 의한) 담합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 중앙통제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은 뭐란 말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적정가치() 수배에서 수십배로 국민혈세로 사주는 ()은 아름다운 시장정책이란 말인가. 그런 주제에 무슨 불공정을 외친단 말인가. 수십 조를 횡령해도 불구속, 뇌물을 받아도 모른 척, 담합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 부동산과 정치() 치적에 올인해 통화정책을 난장판으로 구사. 그속에서 배추값이 18,000원으로 오르는 ()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말이다.

결론()으로 남은 2년간 물가폭등, 부동산 폭락을 막을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속에서 한국() 국부는 외국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절단나게 될 이다. 물론 삼성 ()이며 재벌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국과 서민을 돕기는커녕 같이 물어뜯으려 들 이다. 그게 바로 배추값폭등() 진정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이)다.

배추값 폭등() 대책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다만 원인은 알아야하는데 그래야 이것이 전조하는 (을)바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지도층, 지식인층() 90% 이상 그리고 국민() 50% 이상은 (실질인) 정신병자다. 따라서 살 길은 각자 알아서 (구할 수 있어야 할 이다.)구해야 한다.

경제현상은 언제나 선택과 포기() 결과물일 뿐이다.

by 누운돌 | 2010/10/06 22:2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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