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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감’에만 매달리다 안보무능, 외교망신 자초

MB정권 ‘감’에만 매달리다 안보무능, 외교망신 자초

대통령이 안보를 대충 ‘감’으로 하고, 외교 관료들은 외교를 ‘희망사항’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현 정권 ‘안보 무능’과 ‘외교 망신’은 막연한 감과 주관적인 희망사항에만 매달려 경거망동한 결과다.

연평도 포격이 있던 날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군 반격으로 북한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일, 우리 군이 쏜 자주포 포탄이 떨어진 곳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 포대를 타격한 것은 한 발도 없었다. 절반 가까이가 바다에 떨어졌고, 육지를 타격한 것도 대부분 논밭에 떨어져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군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한 것인가? 북한 공격을 사전에 막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말한 것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 군 자주포 화력이 막강하고, 이걸 80발을 쐈으니 북한도 분명 큰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국군통수권자 인식과 말이 이러니 많은 국민이 현 정권을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꾸짖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보는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최근 미국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문서에 담긴 우리 외교 당국자 말도 마찬가지다. 문건에 나오는 우리 외교 관료들은 하나같이 북한 내부 상황 인식이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시각 모두 지극히 편향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만 가지고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우리 정부 당국자 말을 “추측은 많고, 팩트(사실)는 적다”, “어떠한 실질 전략보다는 희망사항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익을 지키는 외교는 관료 희망사항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막연한 감과 주관적인 희망사항에만 매달리며 안보 무능, 외교 망신을 자초할 텐가.

2010년 12월 2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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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10/12/02 20:1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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