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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무상급식) 논쟁을 보며 - 이준구 교수

의무급식 논쟁을 보며(추린 글) 이준구 교수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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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벌어지는 논쟁을 관찰해 보면, 논점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다. 양측 모두 초등학교생 무상급식을 사회복지로 보는데,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이지만, 사회복지정책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현대 정부는 국방 서비스나 경찰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이다. 아무리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공재를 당연히 정부가 맡아야 한다. 공공재와 더불어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가치재(merit goods)라는 상품이다.

가치재와 공공재를 가끔 혼동하기도 하나 아주 다른 개념이다. 가치재는 특정한 상품을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상품을 뜻한다. 의료, 주택, 교육서비스가 그 좋은 예로 공공재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이기에 정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을 주는 일은 부당하다.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한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의무급식은 가치재라 보기에 정부가 해야만 할 일로 보는 순간 결론은 180도 달라진다. 공공재나 가치재 상품은 무상 배분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유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인 까닭은 가치재로 보기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급식도 초등교육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가치재로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도 급식은 가치재가 분명하다.

부유층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데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교육을 가치재로 보기에 의무교육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사회 합의를 이루어서 그렇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유층이든 서민층이든 정말 공짜로 의무교육을 받는다 할 수 없다.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의무교육이니만큼 공짜라고 말할 수 없다.

공공재나 가치재로 보는 상품 배분은 거의 모두 이와 같은 바탕을 두고 한다. 즉 소득이 많던지 적던지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배분하는 대신 세금으로 그 비용을 걷는다는 말이다. 부유층이 급식비를 직접 치루지 않더라도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공평하다. 따라서 전면 무료급식이 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 주장은 잘못이다.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여당에서는 전면 무료급식을 ‘좌파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좌파로 모는 일은 참 역설이다. 진정한 좌파라면 부유층에게 한층 더 무거운 부담이 돌아가게 할 방법을 궁리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전면 무료급식 논쟁은 좌우 이념대립과는 무관한 문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좌빨’로 모는 나쁜 버릇이 도져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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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천문학 같은 추가 비용이 든다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학생에게 한 끼를 주는 데 무슨 비용이 그리 많이 들겠는가? 정부가 1년에 몇 백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에만 돈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례로 멀쩡히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물을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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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4대강을 반대하는가

‘주류경제학자’가 좌파로 불린 이유

by 누운돌 | 2010/12/08 20:4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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