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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안 내기 운동’ 정권 위협

그리스 ‘안 내기 운동’ 들불처럼 번져 다음 아고라
 
* 이 글을 번역한 이유:
 
1) G20세대 운운하는 MB정권 위선에 신물이 났다. 
2) 우리가 그리스인들보다 머리가 나쁜가, 행동이 굼뜬가? 그들은 의사도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다. 공개으로 외국언론에 당당히 발언한다. 말 해
3) KBS, MBC 모두 독재권력에 무너졌다. PD수첩 최승호 PD도 물러난다.

   TV 시청료 꼭 내야 하나?
4) 4대강 죽이기에 3배 이상 뻥튀기 부패가 있다. 15조원 내외 나랏돈(국민돈)  
   낭비되고하고 있다. 언론통제로 많은 나랏님(국민)들이 모른다. 그리스는 언론통제
   훨씬 적다.
 
일독하시고, 아고라 선배님, 친구님들 가르침을 구한다.
 
 
그리스에서 <안 내기>'I Don't Pay' 운동이 강력해져 정권 위협할 정도.
(Greek 'I Don't Pay' Movement Threatens Reforms)                2011년 3월 3일  Reuters


노동자 파업이나 무정부주의자가 던지는 화염병 투척보다 더 위험한 시민운동이 그리스 정부 채무위기 극복에 위협이 되고을 하고 있다.
(A mo, vement more insidious than crippling strikes or anarchist fire bombings is threatening to undermine Greece's efforts to escape a debt crisis shaking the euro zone.)


<안내기 운동>은 불만에서 나오는 일종의 시민 불복종 운동인데, 막대한 재정적자 메꾸기에 안간힘 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에게서 교통이나 공공서비스로부터의수입을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The "I don't pay" movement - a sullen form of uncivil disobedience - is beginning to starve the government of vital revenue from transport and public services as it struggles to plug a giant budget hole.)


경제위기에 책임져야 할 부패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는 가운데벌을 주지 않고, 임금 삭감, 증세로 화가 난 그리스인들은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이 도로 통행료, 버스표, 기타 공공요금 지불을 거부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Fed up with wage cuts and tax hikes while corrupt politicians seen as responsible for the crisis enjoy impunity, more and more Greeks are refusing to pay for road tolls, bus tickets and other public charges.)
 
“화염병을 들고 거리에 나가기는 어렵지만, “안 내겠소”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요.“ 여론조사가인 Panagopoulos는 말한다. ”<안 내기 운동>은 이제 정권에게 주된 위험이 되었어요.“
"It's not easy to take to the streets holding a Molotov cocktail, but it's easy to say I won't pay," pollster Costas Panagopoulos said. "The 'I don't pay' movement is now the main risk for the government."


“집권 사회당이 이 <안 내기 운동>을 억제하려면, 탈세자들과 과거 부패로 이득본 자들을 수개월 내에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The ruling Socialists must show within months that tax evaders and those who profited from past corruption are being punished if they want to contain the movement, he said.)
정치 제도가 정치인에게 광범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탈세자에 대한 대책도 지지부진하였다.
(The political and legal system grants politicians almost blanket immunity from prosecution, and efforts to fight tax evasion have been slow to show results.)


혹독한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은 예상보다는 잠잠한 편이었는데, 이는 대다수 그리스인들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고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공공교통요금, 국영(state) TV 등록비(licence fee) 을 지불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
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Despite tough austerity measures, social unrest has so far been more subdued than expected as the majority of Greeks have grudgingly accepted that some sacrifices are necessary. But growing numbers of people are choosing to show their anger by refusing to pay for highways, public transport and state TV licence fees.


일요일자 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MRB poll)에 의하면, 56% 이상이 <안내기 운동>에 찬성하고, 39%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More than 56 percent of Greeks approve of this kind of protest compared to 39 percent who don't, according to an MRB poll published in a Sunday newspaper.)
 
<안내기 운동>은 처음에 아테네시 근처 아핏나이(Afidnai) 톨게이트에서 근처 주민들에 의한 작은 운동으로 시작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기로 <안 내기> 행동 그룹이 출발한 이다. 이내 좌성향 그룹 지지를 얻고, 공공교통요금 인상 으로 지지 확대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제 등록 회원만도 1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넘었다고 한다.
Launched as a fringe disobedience movement by residents living near the Afidnai toll gate on a main highway into Athens, the 'I don't pay' action group initially on-ly dodged road tolls. But it has gathered support from leftist groups and gained momentum since recent rises in public transport fares and now claims more than 10,000 registered members.


 
확산되는 운동 (Growing Movement)


<안내기> 웹사이트는 82,000 회 이상의 조회수(hit)를 기록 중이다. 사이트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찍지(validate) 말라고 권한다. 통행료 안내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 통행료 받는 사람에게 점잖게 “차단봉(barrier) 올리세요”라고 요구하면 된다는 이다.  (아고라가 훨 쎈가요?)
(Its website has more than 82,000 hits. The site calls on people not to validate tickets and offers instructions on how not to pay tolls - politely asking collectors to lift the barrier.


"우리는 무료 고속도로를 원해요.“ 59세 안과 의사 Papadopoulos시는 말한다. 그는 매일 직장까지 60km을 운전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단 1유로도 지불하지내지 않았다.
(놀랍네요. 의사가 이런 불복종 운동을 하다니!)
"We want free roads," said Vassilis Papadopoulos, 59, an ophthalmologist who drives 60 km (38 miles) on a toll road every day but has not paid a single euro in the last year and a half.


정치행정 잘못, 부패, 우리가 택하지 않은 경제위기로 초래되는 고통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출퇴근 길 통행료(톨 비용)만 해도 1년에 2천 유로(2,777억 불, 약 3백만 원) 들었을 거요.” 그 의사는 말했다.
"We are not willing to suffer the results of mismanagement, corruption and the crisis of a system we never chose," he said. "It would have cost me at least 2,000 euros ($2,777) a year on-ly in toll fees to go to work."


지역 주민들도 통행료 인상에 반대하였다. 고속도로 대부분이 완공되지 않았고,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중부 그리스 Stylida시에서는 이런 일도 1월에 있었다.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않으려고 갓길(side road)을 이용하곤 하는데다니는데, 그 갓길 이용을 막으려고못 가게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장이 주민을 위해 불도저를 불러 그 차단봉을 치워 버린 이다. (시장이 <안 내기 운동> 적극나서서 도와주었다는 예)
Local communities have also opposed higher tolls, saying most of the roads are partially completed and offer poor services. In January, the mayor of the town of Stylida in central Greece had bulldozers remove barriers stopping locals from using a side road to avoid tolls.


2007년 맺은 도급계약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운영자 말을 들어 보자. “통행료 안 내는 운전자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6%에서 15 - 18%로 치솟았어요.“
Operators who raised tolls last year in line with concession contracts signed in 2007, say toll-dodging drivers jumped from about 6 percent to 15-18 percent in less than a year.


고속도 통행료만  안 내는 게 아니다. 정부는 공공교통부문 적자를 메꿔 보겠다고 도시교통요금도 올렸다. 90분간 유효한 요금은 1유로에서 1.4 유로로 올렸다.
(And it is not on-ly tolls. In a bid to reform loss-making public transport and help plug its fiscal shortfall, the government also raised fares last month. The price of a ticket valid for 90 minutes on urban transport jumped to 1.40 euros from 1 euro.)


“90분짜리 승차권이 1.4 유로라고? 임금, 연금, 최저 복지혜택(benefits) 모두 깎였는데, 교통요금만 40% 인상이라니 말이 되나요?” IT 콘설탄트인 48세 Fassea씨는 말했다. 그는 화요일 국회 앞에서 열린 <안내기 운동> 집회에 수백명 참가자 일원이었다. “공공교통요금이나 통행료 백배 이상 되는넘는 돈을 이미 세금으로 바친 셈이요”
( "1.40 euros a ticket? It's a 40 percent rise when all else went down - wages, pensions, minimum benefits," said Maro Fassea, 48, an IT consultant, who joined hundreds of 'I don't pay' protesters outside parliament on Tuesday. "We've paid for our public transport and roads 100 times over through taxes.")

 
공공사업 중단 위기 (Projects Threatened)


<안 내기 운동>은 정부 재정만 위협하는 게 아니다. 87억 유로(약 13-14조원, 4대강 죽이기 사업비 2/3)가 소요되는드는 도로사업(고속도 건설사업 포함 추정)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끝마치지 못 할 수도 있다. 도로사업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데 말이다. 
Refusal to pay is threatening not on-ly public finances but also an 8.7 billion euro road expansion programme that the recession-hit country badly needs to pull itself out of the crisis and attract new investment.


이미 29억 유로에 달하는 공공지금과 민간자금이 유료도로 건설에 투입되었다.썼다. 그러나 이미 소송, 은행 융자 중단 으로 위기에 처한 고속도로건설사업은 <안내기 운동>으로 인한 통행료 수입 감소로 아예 공중분해될못 할 지경이 되었다고 사업자(operator)들이 말한다.
About 2.9 billion euros of state and private funds have poured into the toll roads so far, but operators say revenue losses could blow up the projects, already plagued by court wrangles and a suspension of bank funding.


“하루에 약 8천명이 안 내요” 중부 그리스 172km 고속도를 관장하는 회사 여대변인 Lambrou씨는 말했다.  하루에 이 고속도로에서만 최소  1만 6천 유로 (약 2,400만원) 통행료가 안 걷히는 것이다. (1년이면 약 90억원)
"We are talking about 8,000 users a day who don't pay," said Fani Lambrou, spokeswoman for Nea Odos, a company which operates a 172 km highway in central Greece. This means minimum daily losses of 16,000 euros.
<안내기 운동> 확산에 놀라 Papandreou 총리(내각책임제)까지 나서서, 도로사업중 어느 하나라도 취소되면 국가에 큰 타격이라고 경고할 정도이다.
(The rising movement has prompted Greek Prime Minister George Papandreou to warn that any road project cancellation would be a major blow to the country.)


만약 도로건설 계약이 부도나면 국가신용도가 손상될 것입니다. 정부 서명도 믿을 수 없다고 하겠지요” 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다.
"If the contracts default, which is a possibility, our country's credibility will be damaged," he told parliament. "They will say that we do not honour our signature."


<안내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개인 소득세나 기업 법인세 세수에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이 있다. 재정을 정상하려는 정부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As it gains ground, the movement may also hurt government efforts to get people and businesses to pay their taxes, a crucial part of efforts to put finances back on track.)


아테네 대학 경제학교수 Varoufakis는 말한다. “<안 내기 운동>이 강해지는 이유는 지난 수십년간 부패했던 정치인들 한 사람도 처럽할 수 없는 정치시스템에 있다”
"The 'I won't pay' movement draws strength from the fact that the political system
is unable to prosecute any of the corrupt politicians of the past decades," said Yanis Varoufakis,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Athens.


그는 덧붙인다. “이 <안 내기 운동>은 더욱 확산될 이다. 경제위기가 악됨에 따라 <안 내기 운동>은 더욱 기세를 올릴 이다. 그 결과로 정부의 징세노력은 실패할 이다.”
"The movement is likely to grow," he added. "As the crisis deepens, its momentum will be boosted and, as a result, the government's tax collection efforts will falter."

출처: http://www.cnbc.com/id/41864622

김태동 트위터
http://twitter.com/FreeFairJustice

by 누운돌 | 2011/03/04 21:0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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