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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습니다" 사기극 <다음 아고라>

'믿습니다'의 사기극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 돈 문제가 걸릴 때 찾는 모든 경제법률 근본인 민법, 그 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또한 "신의성실 원칙"이다 . 신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그래야 시장과 사회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 "신뢰" 배반은 상당부분에서 형사 책임까지 져야하는 문제다. 신뢰 배반는 죄. "사기" 다. 그렇다면 모든 주체들간 계약과 거래에서 "사기"를 칠 여지를 없애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기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바로 "견고한 계약" 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고환율정책"(원화약세정책)에 든 사기을 고발하기 위함이다. 사실 내용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인위인 환율조작으로 생기는 폐단은 여러 부문에서 경제 대안을 몰살시켰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은 외통수 상황에 빠져있다. 하지만 그 "고환율정책" 선봉에 내세운 명분 (수출신장) 마저도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기극인 이다.

수출을 잘했다 치자. 그럼 그 수출신장하는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 모두 주머니를 두둑히 해주고 ,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공황에 빠져들고 통화와 물가, 경기 불균형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진행된다.경제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증명했다. 

국민을 안전하게 살게 하는 최소한 보장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소한 맞춰야 할 조건이다. " 고용" 과 "조세 정의"

트리클 다운 (낙수효과)라는 말은 경제학에서도 이미 사기나 다름없는 폐물로 취급된다.여긴다. 부자가 많이 벌어서 쓸만큼 쓰면, 나머지는 하층민에게 준다는 식이다. 일차로는 국민을 거지 취급하는 인식이 기반이지만, 그 조차도 전혀 현실이지에 맞지 않은 사기술일 뿐이다.

재벌기업들 감세에 , 환율조작에 힙입은 수출실적 사상최대에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그 알량한 보너스 잔치로 트리클 다운 효과가 낙수효과가 일어났는가? 현금유보율 사상최대와 자산시장에서 버블로서만 작동했을생겼을 뿐이다. 그 덕에 점점 비싸지던 물가는 지금 폭등하는 사태로 진행 중이다. 그 "고용"을 만들겠다면 벌인 4대강 사업 고용은 창출되었는가? 경실련은 지금 이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다. 고용은 없고, 비용은 있었다.돈만 썼다. 아주 거대한 비용.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횡령 돈덩어리들이다.

실업문제가 민심을 흔들고, 대졸자들이 백수가 되고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함정에 국민이 아우성을 치자 한다는 방법이 재벌들 불러다가 밥먹여 놓고 " 고용을 늘려주길 믿삽니다" 라는 멘트가 전부였다. 이것은 티비화면으로 대놓고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다. 국민 분명 조롱했다. 

환율조작으로서 그 부 증가와 분배를 일으키려 했다면 그 거지같은 환조작조차도 최소한 정당이라도했다고 인정 받으려 했다면 그 반대편 정책에서 분명하게 "고용안정"과 "조세분담"을 이루겠다는 신호를 보냈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 그 사기극을 완성하기 위한 마타도어로서 빨갱이 타령만 있었을 뿐

시장을 파괴하는 자들이 오히려 시장을 지키려는 시민을 빨갱이로 모는 어이없는 희극이 벌어져왔다. 환율조작 자체가 가진 태생으로 생기는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아니다. 그것을 내세울 때 말한 최소한 정당조차도 애초부터 사기극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왜? 이 말을 하냐고? "애써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어...."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국밥할매 같은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애초부터 사기극이었는데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그간 노력이 이 사기극 전말이 숨겨지도록 한 이 전부인데 무슨 누구를 위해 일을 했단 말인가? 그 노력으로 가계부채는 최악이 되었고, 대학생들은 고리사채에 가까운 채무자가 되었고, 고금리 사금융은 갈수록 더해갔고, 신용시장 부실은 가속도가 광속도가 되었으며,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폭증으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부채가 폭발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렇게 빚내는 빚내주어 그 사기극을 감추는 노력말고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조세"는 어떠한가? 어느 전(바지)총리가 이익공여제를 말하고 나선다. 웃기는 소리다. 조세로 해결하면 될을 왜 강제조항도 아닌 이익공여제란 편법을 쓰는가 말이다. 결국 부 잉여분을 나눈다는 취지인데 권고조항뿐인 정책이니 있으나 마나고, 편법과 조작 여지 또한 넘쳐난다. 법인세 늘리고, 보유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고 (부자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확대) 세금 느는 게 고깝다 하면 고용과 복지에 관한 공제비율을 높여 고용효과를 늘리고, 복지효과를 늘리는 효과를 내면 된다 (대압착정책) 많이 벌어 많이 세금내면 그 만큼인 지출을 복지정책으로서 실행하여 개개 기업들이 가지는 부담을 공공영역에서 줄여주면 된다. 왜 거부하는가?

왜냐면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부담보다도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그 "금고" 크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세는 거부하고, 그러한 정치 압력은 누구에게 이익공여제라는 웃지못할 코미디를 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든 이다. 그런데 그조차도 개무시 당하고 있다. "자본주의인가...사회주의인가...공산주의인가..." 라는 그 누구의 멘트 말이다.

조세라는 정답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말도 안되는 말장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 의지가 없음 ....... 자체 이 모든 환율조작과 경제정책 드라이브 성격이 사기임을 증명하는 이다. 원래부터 국민을 위한 최소한 배려도 없이 국민에게 물가와, 양극와, 인내와, 고통을 강요하며 공허한 수사로 채운 기형인 경제 프로파간다만을 떠들어댄 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결론으로 이것은 "신뢰'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흠결" 가득한 "계약"이었다. 저열한 정치의식과 경제관념이 만든 그 피해자가 처음부터 동시에 공범이 되었던 가장 역사인 사기극이었다. 몰라서? 몰라서라고? 당신은 당신 집문서 잡히고 계약할 때 이 정도도 안 따져보나? 나에게 무슨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약정되어 어떻게 돌아올지도 안 따져보고 집 문서 내주나?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로 끝나는 사기극이었을 뿐이다. 그 안엔 아무런 "믿음"도 "신뢰"도 없었다. 애초부터 사기극으로 설계된 기만 경제였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그러한 기본인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상 무언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다.

일단 분명히 말하자면 이 비극은 한 번은 댓가를 치뤄야 한다. 환율조작 하다가 외환위기로 몰려 망가지기 시작한 이후 그 댓가를 피해가면 버텨온 게 2년이다. 결코 피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될 순간이 온다면 바로 이 "계약" (정치,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계약 말이다) 완결신뢰 보장을믿을 만 한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라.

by 누운돌 | 2011/03/11 21:4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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