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가카 "물값 싸서 물 소비 많은 것 같아" 상수도 요금 인상

가카 "물값 싸서 물 소비 많은 것 같아" 2011-03-22
"한국인 1인당 평균 소비하는 물의 양이 유럽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마 물값이 싸서 그런 것 같다"

김진애 "MB '수도물값 싸다', 무슨 신호탄인지 국민 알아"

유엔, '한국=물 부족국가'로 규정한 적 없다... '물 낭비 국민'으로 몰지마라
셋째, '한국의 수돗물 값이 싸다'는 것도 진리가 아니다. 한국의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수돗물 비용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는 수돗물 가격 체계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즉 다른 나라의 경우 수돗물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수도요금에 직접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댐, 취수 정수 시설, 관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하고, 시설 운영비만 수돗물 값으로 책정해 징수한다. 따라서 한국 국민은 수도요금 전부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지만, 다른 항목으로 지출한 세금으로 충당한다.

'정권-재벌 나눠먹기'로 점철된 민영화(선진화) 역사

by 누운돌 | 2011/03/22 22:4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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