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 판단중지! 오직 모를 뿐! : 한미FTA 반대 국민대회 11월 5일(토) 저녁7시 시청광장

2011년 11월 04일

한미FTA 반대 국민대회 11월 5일(토) 저녁7시 시청광장

디비디프라임
4대 반정부 여론 사이트 엠엘비파크 디비디프라임 82쿡닷컴 에스엘알클럽
@futurecouples

"에리카 김과 한상률 미군 오산 비행장 통해 입국" 2011-11-04
"김경준 미연방법원 직접 조사 받겠다."
- 에리카 김과 김경준 : 미국시민이며 가카에게 있어 불편한 사람.
- 한상률 : 도곡동에 대한 진실을 아는 가카에게 있어 불편한 사람.

가카가 불편해 하는 사람은 미군 군사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가카가 불편해 하는 사람은 미국이 특별 대우를 한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디피

'한미FTA' 이명박이 한답니다... 당근 반대지요 mlbpark

-45차례의 박수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한 외국 국가원수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기사
-이명박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공장에서 연설하자
노동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기사 벌써 17번째...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자살 2011.10.11

쉽게 풀어써 본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본질
국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오직 해당국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 대통령 뿐이었어요.
그 잘난 이건희도 이걸 직접하지 못해서...떡값이니 뭐니 줘가면서 정치인도 관리하고 검사도 관리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ISD는 (아주 적은 확률이나마) '투자자'(라 쓰고 '다국적 대기업'이라 읽어야 할)에게 국가정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건내준 거에요.

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헌법에도 없는) 4부를 등장시키려 하는 것. 그리고 그 4부가 아주 부자(재벌)라는 것
정부는 지금 '현대' '삼성'에게 미국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뒤엎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하려고, 주려고, 미국회사들에게도 한국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뒤엎을 권리를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이행법 doax DoA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는 “(미국)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

100분 토론 한미FTA 끝장토론 요약
가카 한미FTA 기념 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