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한미FTA 반대 집회 11.12(토) 6시 여의도 공원



‘이명박정부 한·미 FTA’ 힘의 논리로 강행처리해선 안된다
- 이명박정부 FTA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환경 변화 못쫓아가
- 절차적 비민주성, 이익 불균형, 이행법문제 국익훼손 위험


참여정부 때에는 미국측 'FTA 이행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미국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한·미 FTA 협정 어떤 조항이나 적용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다
“법률과 협정 상충시 미국 법률 우선 원칙”
동일한 한·미 FTA 협정이 한국과 미국에서 상이한 법적 지위와 효력을 내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

by 누운돌 | 2011/11/12 12:0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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