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7일
가카 ‘비준 뒤 재협상’, 새 제안같지만 한-미 FTA 협정문에 원래 있던 내용
[반전] MB ‘비준 뒤 재협상’, 새 제안같지만 한-미 FTA 협정문에 원래 있던 내용
이 대통령이 ‘3개월 이내’라고 시점을 못박은 것- 서비스·투자위원회 첫 회의를 협정 발효 뒤 90일 이내에 하기로 정했기 때문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논의가 필요하다면 발효 이전보다는 이후에 해야한다. 이미 지난달 양국이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해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추가로 내놓은 제안이 아니라 이미 양국이 체결한 협정문에 따라 재논의를 하는 수순일 뿐.
미국산 수입소고기 협상의 예
2008년 8월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수차례 “주변국과 미국이 한국과 동일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이 각각 30개월 미만,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FTA 비준 후 재협상? 멕시코와 똑같은 판박이
이 대통령이 ‘3개월 이내’라고 시점을 못박은 것- 서비스·투자위원회 첫 회의를 협정 발효 뒤 90일 이내에 하기로 정했기 때문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논의가 필요하다면 발효 이전보다는 이후에 해야한다. 이미 지난달 양국이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해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추가로 내놓은 제안이 아니라 이미 양국이 체결한 협정문에 따라 재논의를 하는 수순일 뿐.
미국산 수입소고기 협상의 예
2008년 8월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수차례 “주변국과 미국이 한국과 동일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이 각각 30개월 미만,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FTA 비준 후 재협상? 멕시코와 똑같은 판박이
# by | 2011/11/17 06:3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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