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민중의소리 '애국전선' 제 07 화 - 본격 추리극장 DDOS 누가 시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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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MB 측근이 디도스 테러 '뒷돈' 댄 정황 있다
"'디도스' 회식자리 청와대 행정관 더 있었다" 세계일보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딴지일보
태평양 너머 국격 떨어지는 소리 LA Times 기사
정봉주 유죄판결 관련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 

정봉주 유죄판결에 민주 'BBK규명' 다시 고삐 한겨레
“진정한 법치 위해 박근혜도 구속하라” 하룻새 서명 3만명

실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청에 문의를 한 사람도 있었다. 아고라 한 네티즌은 “박근혜가 정봉주 17대 의원보다 더 조목조목 정확하게 지금 법원 판단대로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박씨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검찰청에 문의했다”며 돌아온 답변은 직접인 피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의견 좀 남겨주세요, 아주 쉽게”라며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누가 그런 소리 하나요?”, “피해 없어도 고발 가능합니다. 검사들이 구라치는 겁니다. 범죄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 범죄를 발견한 것이니 고발하는 것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 아무개라는 시민은 직접 피해 입어서 검찰이 김제동 고발 받아줬습니까? 그 직원 정말 XX군요” 등의 의견을 올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을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 같다.
정봉주 의원 건처럼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될 듯

by 누운돌 | 2011/12/23 13:05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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