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5월 26일
사람 죽이는 정권 <울지마, 정봉주>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제임스 길리건은 최근 쓴 책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에서,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살인율과 자살률 통계를 비교했다.
보수가 집권하면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 그래서 보수 진영인 공화당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은 죽음을 불러오므로 보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하다."는 통념에도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경제가 문제가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 '비참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하며,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말이다.
이런 통계와 사회 현상은 우리 정치에 비추어봐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2010년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 세계 2위다. MB정부 들어 자살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보수.수구정권이 집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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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집권하면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 그래서 보수 진영인 공화당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은 죽음을 불러오므로 보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하다."는 통념에도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경제가 문제가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 '비참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하며,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말이다.
이런 통계와 사회 현상은 우리 정치에 비추어봐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2010년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 세계 2위다. MB정부 들어 자살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보수.수구정권이 집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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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이처럼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한 '보수정권'도 국민이 선택했다. 우리 스스로 무담을 팠다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정치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갈랐다면 정치 의사 결정은 단순히 입장을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 생존, 즉 목숨을 걸아야 할 문제가 된다.
2012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총선과 대선이 겹친 중요한 때다.
'불평등 정책'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1900년~2007년 美 통계 바탕, 10만명당 자살률 · 살인율 분석# by | 2012/05/26 22:4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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