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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옥중서신 "유러피언 드림"과 "공감의 시대" 읽고

형용사+명사(중심 영어) -> 부사+동사(중심 우리 말)
'의'가 많이 들어가면 글이 어려워 보이고 껄끄러워진다. 더구나 '의'가 겹치는 글은 아주 싫어한다.
번역의 탄생<교양인> 지은이 이희재

‘유러피언 드림’은 노 대통령께서도 추천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출간된 ‘공감 시대’를 말하기 위한 ‘문을 여는 입문서’ 역할이다. 둘 다 이 시대 석학 Dr. JR (Jeremy Rifkin) 역작이다.

유러피언 드림과 공감 시대는 일반 서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전문 분야에 가깝다. 굳이 읽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방주의 외교 정책으로 전 세계 전쟁을 주도하고, FTA를 앞세워 저개발 국가에 대한을, 를 경제 착취에 열을 올리며, 무질서한 소비와 탐욕으로 내달리고 있는 ‘미국’ 모습과 미국 가치관 몰락 뒤에 세계사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읽기를 권하고 싶다. 전제는 최소한 ‘2회’ 이상은 읽어야 할 이라는 점이다.

개인 물질 출세를 강조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종속으로 자연을 대함있어 ‘점령’과 ‘개발, 활용’ 대상으로 인식하고 화석 연료 무한 개발·사용으로 ‘생명권’으로 지구는 종착점으로 치닫고 있고, 결국 ‘생명권 인식’ 으로 전환, 자연과 환경을 되살려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도달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은 쇠퇴기를 맞이한다. 2030년 Peak oil (화석 연료의 고갈)에 임박하면서 생명권으로 지구를 되살려야 한다는 문제·위기 의식이 유러피언 드림으로 전환을 가져왔으며, EU (유럽연합)은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여 지구 환경에 대한 인류 책임을 정치 비전 핵심으로 강조한 ‘단일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최초 통치체제이다. Dr. JR은 지구촌 활로 대안으로 EU를 주목하며 큰 기대을 보인다.

‘유러피안 드림’은 2000년대 초반에 쓰여졌다. 큰 기대를 갖고 수 십년 간 역사를 거치면서 출범한 EU는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에 봉착한다. (EU 문제를 다루면서 살짝 옆 길로 새야 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금융위기가 닥친 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주범인 국제 금융 자본주의는 그리스 위기를 맞아 기사화생 찬스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유럽 복지병’이 그리스 위기 주범이라며 IMF를 앞세워 이른바 ‘경제 개혁’을 단행한다. 구조조정, 긴축재정, 민영화! 1997년 한국 경제를 구조으로 어렵게 만든 그 조치 그대로 그리스 정부에 요청한 이다. 조·중·동은 연일 ‘복지 실패’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反복지’ 보수 세뇌에 열을 올렸다. 장하준 교수는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쾌도난마 한국경제2)’에서 Δ그리스는 EU국가 중에서도 복지 지출이 가장 작은 나라이며 Δ 그리스 경제 위기 주범은 EU로 묶여지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실험’ 실패라고 지적한다. 즉, 자유시장이 되면서 독일, 핀란드 같은 제조업 강국에 밀려 제조업이 쇠퇴하고 그리스는 농업, 관광업, 해운업으로 특화되고 만성인 국제수지 적자 누적으로 ‘그리스 경제위기’가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경제 측면에서 EU 부분 실패를 지적한 장하준 교수 주장과, 정치 통치 체제로서 EU 가능을 지적한 Dr. JR 주장은 이 부분에서 이견으로 남는다.

장교수는 만일 EU가 단일 국가라면 그리스 정부 위기구제금융 투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했을 이라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위기·탈출을 비교한다. 여지를 남긴 이다. Dr. JR도 EU는 탄생 과정에서 연맹 (각 민족국가 역할을 더욱 강조) 연방화 (EU를 더욱 강조)와 논쟁 과정에서 절충하는 모습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이라고 설명한다.

유러피언 드림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리스와 포르투갈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인지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아울러, 유럽 신 자유주의 양대 축이었고 IMF 처방을 지지했던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낙선과 신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기치를 든 올랑드 프랑수와 대통령 당선 또한 주목할 일이다. 올랑드 대통령 대 그리스 정책은 사르코지 와는 달랐을 이기 때문이다. 유러피언 드림은 오히려 순풍을 만난 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

장하준 교수 책을 한 발 (조금만) 만 더 나아가보면,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 김상조 교수와 논쟁 문제제기를 했다. (김상조 ‘종횡무진 한국경제’)

석학 대립 관점논쟁 핵심 주체에 대해서는 시사IN 최신호 (2012. 4. 28)에 소개었는데 이 소개 글을 쓴 홍기빈 소장은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 유토피아’를 통해 스웨덴 복지 모델을 소개한, 복지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장하준 교수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와 김상조 교수 ‘종횡무진 한국 경제’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유럽 복지 모델로, 우리 경제 비젼으로 검토된 사례가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인데 그 중 가장 경제 구조가 비슷한 나라로 지목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소개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 유토피아’도, 복지가 사회 담론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읽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스웨덴이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역사가 1930년대부터 시작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식 가치관과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환시도로 아무리 빨라도 지나침이 없을 이라는 생각이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유러피언 드림’이 문제 제기를 위한 개괄이었다면, ‘공감 시대’는 대안과 비젼 제시이다. 생명선으로서 지구촌에 대한 책을감을 갖고, 활로를 찾아가기 위한 비젼으로 ‘에너지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화석 연료는 곧 종착점에 이를 것이다. 화석 연료는 지구촌 환경 재앙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어떠한 추정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무한개발과 무절제한 사용은 생명권으로서 지구 종말’ 이외에는 길이 없다.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고 무한한 대상으로 이용해왔던 기존 사고에서 탈피하고 이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인류로서, 자연과 함께 생존해야 한다는 지구촌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의식’ 회복을 촉구한다. 에너지 혁명 일환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중하는 자들을 ‘살짝’ ‘디스’하는 ‘양념’도 빼놓지 않았다.

핵(원자로) 발전소가 기후변화 ‘외곽 영향’으로나마 기능하려면 세계 에너지 20%를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천개 핵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60년간 10일에 한 개씩 핵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며 (1달, 3개) 전체 예산은 1조달러 (6천조, 대한민국 연간 예산이 300조 조금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연 예산 20배 소요)가 필요하므로 현실으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이다.

생명권으로서 지구촌 위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 시장(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축으로 Dr. JR은 시민사회기구 (CSO Civil Society Organisation) 활동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 활로와 대안을 모색하면서 스위스 사례를 열거하면서, 중요한 축으로 제 3 세력, 시민 사회운동 세력 필요을 역설한 우석훈 소장 주장 (‘괴물의 탄생’)과 닮은 꼴이다. 사회 정책수립과 추진주체로서 CSO 육성·강화를 근거로 하면서, 에너지 혁명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와 우라늄은 일정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생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엘리트 에너지’이다. 지구촌을 ‘갖은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로 나누는 양극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생명권 생명을 끝내게 할 우려가 있는 기후변화, 온난 주범이 바로 이 화석 연료 무절제한 소비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에너지가 고갈되는 Peak oil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바로 재생 가능한 ‘뒷마당 에너지’인 ‘분산 에너지’이다. 말 그대로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뒷마당 에너지’는 햇빛, 바람, 물, biomass (동·식물 폐기물에서 추출 가능한 에너지) 이며 재생 가능하다.

21세기 공감 시대는 ‘MS’에서 보여지는 중앙 집중·통제·지시형 사회가 아니라 리눅스, 위키피디아에서 볼 수 있듯이 분산형 시스템이다. 에너지도 중앙으로 독점는 시스템이 아니고 분산된 상태에서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말 그대로 분산 에너지는 분산자본주의, 에너지 민주화 형태를 취하게 되는 이다.

컴퓨터 기술을 동반한 제 3차 산업 혁명인 에너지 혁명은 모든 나라 경제 인프라를 다시 짜야하기 때문에, 수 백 만개 일자리, 재화 서비스를 창출하고 21세기 후반까지 경제 승수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감인 사회로 협업 경제사회, 자아 완성과 인격 변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협동사회로 가는 길인 이다. 즉, 함께 살아갈 수 있는 Win-Win 사회이며, 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조하는 이, 공감 시대가 이룩하는, 에너지 혁명이 이룩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Dr. JR 결론이다.

그러면서 던지는 마지막 문제는 이미 공감 시대에 도달한 잘나는 지구 50%가 그렇지 못한 50%를 함께 이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 특히 화석 연료가 고갈되어 가는 시기에 있어 에너지 혁명은 국가 과제로 자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주장하는 축이나, 복지 문제 중요성을 주장하는 축에서나, 이상하리만치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는 분들이, 특히 정치인, 행정가들은 반드시 읽기를 권한다. 유러피언 드림과 공감 시대가 한 Set 개념인 만큼 유러피언 드림을 독파한 분들은 ‘공감 시대’는 3부만 읽어도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 다 읽어도 좋지만 지나치게 지루하고 난해한 느낌마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감 시대’는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G20 국가가 핵 발전소 투자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핵 발전소에 목을 매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는 뒷걸음이다. 아울러, 기후 변화와 환경 재앙이 임박해도, 학교 교육에서는 환경 교육은 흔적조차 없다.

올해 초 원전 강국 프랑스는 전력난으로 독일로부터 전기를 수입한 반면 ‘탈원전’ 독일은 전력을 수출했다.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프랑스가 훨씬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식 가치관은 에너지 문제도 무절제한 소비이다. 에어지 고갈 시대에는 에너지 혁명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 소비패턴 변화도(소비 방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바로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절약 교육’이다.

에너지 혁명에 뒷짐지고, 교육 조차도 부재한 나라 미래에, 에너지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생할 끔찍한 참상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악몽일 이다. 특히 한 지역인 한반도에 에너지를 이미 충분한 사용한 지구 잘사는 50%에 해당되는 대한민국과 못하는 50%에 해당되는 북측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혁명을 강조한 Dr. JR ‘유러피언 드림’과 ‘공감 시대’는 단비와 같은 해갈이다.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다 다양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사족으로, 화석 연료가 끊긴 상태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자족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자연보호기금’ WWF가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로 지목한 Cuba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활사례를 소개한 요시다 타로(‘생태도시 아바나 탄생’ 저자) ‘몰락 선진국 쿠바가 옳았다’도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될 듯하다.

행복한 ‘국민혁명정부’의 주인공 정봉주

by 누운돌 | 2012/06/12 06:57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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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파사현정권 at 2012/08/05 06:41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12상,200]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정봉주에 대한 상고심 관여 위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탄핵 대상자들이다.
국회는 위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라!~!!
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 재판기간의 강행규정을 위배하여 판결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정봉주는 방면하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소추(탄핵+심판청구) / 탄핵소추의 찬성의결 = 탄핵(파면)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부랭이 몇이서 일사부재리를 배수진으로, 물귀신작전(이제는 물귀신작전을 펴지 못하겠지만,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 따위로 탄핵(파면)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탄핵(파면)결정권을 침탈당하지 말고!~!!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정봉주에 대한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정봉주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12.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정봉주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준수했는가?
그 재판관들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행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니,
정봉주에 대한 위 대법원의 위헌, 위법, 불법의 판결은 무효! 따라서 무죄다!~!!
정봉주는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기한이익의 기본권을 그만큼 침해를 당했다고 본다.
3월 이내에 끝내야 할 재판을 3년을 넘겨, 33개월의 선거권, 피선거권 상실의 손해를 본 기한이익의 손실에 대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심 판결로부터 3년이 넘게? 무능력?? 위헌, 위법, 불법한 梁下群쥐들 꼬라쥐~ 에?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기간 상실만큼, 손해!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기간 상실만큼, 손해!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하물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구하는 자로서는 33개월의 기간 상실은 일반 선거권자보다 기본권을 더 크게 침해당한 것이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명박은 빨리 죽을수록 피차 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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