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박근혜, TV에서 직접 약속했다" 비난 확산

인수위, 또 공약 수정에 비난 확산  디비디프라임
인수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필수인 의료 서비스 이외에 환자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해 12월18일 내놓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보도자료'를 내세워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분명히 밝혔다"며 3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애초에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ㆍ노동단체는 명백한 "공약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자신 으로 직접 약속했는데,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이라고 비판했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특진·간병·상급병실료 제외

인수위 “공약한 적 없어”… 복지 후퇴 논란 더 커져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잘못과 실정에 대해 하나도 인정 안하며 반값등록금 문제는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했어요. 대통령 되면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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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13/02/08 09:3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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