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2월 15일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산업위 심의도 생략한채
철도역사 환수 밀어붙여
'민영화 여건 조성' 의혹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등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 조치방안'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은 이어서 공공기관에 출자된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장관 결재로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권도엽 장관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권 장관의 남은 임기 안에 철도역사 국유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사 전문
철도역사 환수 밀어붙여
'민영화 여건 조성' 의혹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등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 조치방안'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은 이어서 공공기관에 출자된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장관 결재로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권도엽 장관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권 장관의 남은 임기 안에 철도역사 국유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사 전문
# by | 2013/02/15 07:01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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