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국민연금 돈 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정

국민연금 돈 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2013-02-18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 확정

IMF 고용보험의 추억

IMF가 터졌을 적에 영세노동자들에게도 돈을 지급하자. 일단 도와주자. 공청회를 열었더니
전경련, 매일경제, 한나라당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그건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 기여한 바가 없는 데 왜 돈을 주냐 고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노동부에서는 찬성여론이 많아서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는 데, 최종적으로는 김종필 주관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법제처가 같은 논리를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었습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그랬죠. 기여한 바가 없는 데 돈 주는 거 안된다. IMF 공적자금으로 168조원을 쓰면서, 단돈 1천억원 없다면서 거절한 겁니다.

이건희가 취미로 하던 삼성자동차 공적자금 지원해준게 2조원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기여한 바가 없어도 국민연금을 깨서 노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 고 하네요.
그때, 그 IMF로 사람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에도
보험료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뿌리치던 놈들이...

조국 교수가 아고라 청원을 했습니다.
다음 아고라 청원

노회찬 의원 3.1절 사면복권을 위한 청원

by 누운돌 | 2013/02/18 21:5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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