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국민행복기금? 은행행복기금!! - 프레시안

시민단체·야당 "고금리 내리고 은행 돈벌이 막아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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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은 "채무자 상환 능력과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챙겨 온 은행, 신용카드사 금융 기관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이 빠져 있다"며 "박근혜 정부 밀실 행정에 의한 가계 부채 1000조 시대 1805만 명 대출자 중 '2%'를 위한 일회 부채 탕감 정책인 국민행복기금 추진은 근본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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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진보정의당 정책위의장도 "현재 채무 감면을 받은 사람 10명 중 3명이 다시 과다 채무자가 되는 이유는 최대 39%에 이르는 고금리 때문"이라며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평균 신용 대출 금리가 37.8%에 이르는 대부업까지 예외 없이 법정이자율 상한을 2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쿼리 민자사업 손실보전 5년간 1조원 세금 쏟아부어  기사전문
쥐의 눈물, MB 천안함 용사 묘역에서 눈물

by 누운돌 | 2013/03/27 18:4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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