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박근혜정부 - 6월부터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강화

아동 음란물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강화  2013.05.17
정부가 아동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한데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한다.

토런트 파일 24시간 감시체계 도입 
 
2013.05.09
토렌트 음란물 이젠 꼼짝마, 실시간 감시와 IP추적 기법으로
디지털 지문(해쉬)으로 파일명이 바뀌어도 찾아낸다.

처음부터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알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받았고 바로 지웠더라도...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 생성되는 '공유폴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음란물 배포죄에 걸릴 수도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씨는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받았고, 내용 확인 후 곧 삭제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가 받은 동영상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와 성행위 암시 문구가 포함돼 있어 "몰랐다"는 이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y 누운돌 | 2013/05/17 21:5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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