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교수들 잇단 시국선언 “민주주의 능욕 박근혜 백배사죄해야”

한양·동국·광주대 이어 한신대 68명·충북대 45명 교수 연서명 선언 “헌정유린 중단하라”

<한신대학교 교수 시국성명> 박근혜정부는 정녕 제 2의 6월 항쟁을 불러오려는가?


최근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여론조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놀랍고도 엄중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후 ‘국정원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한 편의 막장드라마’에 대해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의 난행들,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범행의 주체가 군사독재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막강한 권력기관 국가정보원이란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우려하고 분노하였다. 한 마디로 정부기관이 국민의 피로 이룬 민주사회의 기초를 허무는 헌정유린의 작태였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이었다. 국정원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공개’라는 또 하나의 정치공작으로 정면 대응하였다. 국정원의 이 같은 막가파식 행패의 배경은 명약관화하다. 지난 해 총선과 대선에서 추진된 자신의 불법적 선거공작과 일상적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고 물 타기하려는 저질의 정치공작, 꼼수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국정원의 단독작품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태는 박대통령과 청와대의 진두지휘아래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정치공작을 펼치는 작금의 사태는 엄중하다.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익을 배반하여 불법적 정보공개에 나서며 남북관계의 미래를 심대하게 해치는 정치공작은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이런 일은 4.19와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취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땅히 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여야 하며 국정원을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험난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그리고 불법적 정치공작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박대통령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런 반민주적 작태와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3. 7. 1 한신대학교 서명교수 68인 일동

강남훈, 강성영,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애영, 김예랑, 김용표, 김윤자, 김재성, 김종엽, 김창주, 김항섭, 나 성, 남구현, 노중기, 류장현, 박경철, 박미선, 박선우, 박설호, 서강목, 서경희, 서영채, 설준규, 성낙선,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여협구, 연규홍, 오동식, 오미정, 오창호, 유세종, 윤응진, 이건범, 이기호, 이상헌, 이영미, 이은정, 이인재, 이일영, 이세영, 이해영,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장정해, 장종익, 전병유, 전창환, 전춘명, 정건화, 조창석, 조태영, 주장환,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하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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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교수 45인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 및 악용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최근 검찰은 국정원법 상의 국내정치 개입금지 조항 위반 및 공직선거법 상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였다. 국정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 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였다.

대화록 원문이 공개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을 통하여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2월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와 이후의 정치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공개되었다. 우리는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국가 기밀문서가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책임자들의 손에 전달되었고 김무성 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박 후보가 참여한 선거유세에서 이 문서의 일부 내용을 낭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등 공작정치, 박근혜 후보 측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입수 및 악용,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공개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처절히 능욕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이 남북정상 대화록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라.
Ⅰ.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013. 7. 1. 국정원과 현 집권층의 국기문란 행위를 규탄하는 충북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강희경, 고봉만, 김경석, 김대용, 김승환, 김영미, 김용화, 김의환, 김종연, 김진아,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광훈, 박권수, 박기순, 박진숙, 배득렬, 배병균, 배영목,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서범종, 안상헌, 유초하, 윤진, 이강영, 이강영, 이석린, 이선옥, 이승복, 이재신, 이정희, 이종면, 이항우, 이호승, 정우현,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허석열, 황순택 (이상 45명)


국정원 트위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정황 포착
62.5% "국정원 개입, 대선에 영향 줬다"  기사전문

by 누운돌 | 2013/07/02 19:2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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