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선관위가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해.


성희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오늘 오후 여성단체인 전국여성연대는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저지른 성희롱을 규탄하고, 정몽준 후보 사퇴를 촉구하려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이 앞을 가로막은 채 불법집회를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법에 맞는 기자회견이라고 항의하는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동작구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들이 들고있던 피켓과 현장에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은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에 위반된다"며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운하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이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은 선관위가 자기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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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상위법 무시할 자격이 있나?

언론, 집회, 결사 자유는 헌정국가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 권리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철이 되면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자유도, 성희롱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할 수 없다. 선관위가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책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고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고 뽑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올바르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국민이 가지는 이런 당연한 권리를 억누르고 있다.


잘못한 후보를 비호하는 것은 명백한 선관위 선거개입이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세력을 비호하는 역할, 즉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후보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알리고 이보다 나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막으면 당연히 잘못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어주는 행위이자 선거개입이다.

더구나 중앙 언론에서 이미 후보이름과 정당이름까지 공개해 비판하고 있는 정몽준 후보 경우, 언론사나 기타 정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묻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던 여성단체 회원
4명 만을 선거법위반으로 잡아간 것은, 법 형평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선관위가 언론과 정당앞에서는 무력하고 국민들에게만 날이선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인다.

선관위가 해야할 일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도록 관리감독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당이나 후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하는 일이다. 정당과 후보를 비호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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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08/04/05 09:3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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