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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청와대, 민감한 자료 대거 삭제…하드디스크도 파기(쓰레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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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7일(금) 6:00 [노컷뉴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민감한 자료 상당부분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에 적지 않은 차질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 후유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민정과 인사
민감한 부서 자료들은 물론 청와대 전산시스템인 이지원 파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속 A행정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남겨준 업무참고 자료가 전무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그나마 정부 관련부처 도움을 받아 업무를
고 있지만 새벽 2, 3시를 넘기기 일쑤"라고 어려했다.

이 행정관은 "모든 정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전 정부 업적을 토대로 새 정부가 5~10% 정도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며 "현재 청와대 상황은 행정업무 연속성 제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수석실 B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청와대 '이지원시스템'은 이른바 'No paper 시스템으로 문서가 일체 필요없고 메모까지 다 보관되는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이지원에 접속하면 파일이 다 지워지거나 깨진 상태인데다 업무협조를 받
전임자에 전화를 해도 조차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비서관 소속 C행정관은 "25일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 비서동에 도착해 보니 사무실에 남은 자료는 하나도 없고 하다 못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사례도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흔적 지우기 행태에 분개했다.

민정이나 인사, 외교안보
민감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서들 자료파기 현상이 더 심하지만 모든 부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새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25,000명
인사파일을 통째로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는 바람에 좁은 인재풀 속에서 적임자를 찾아내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느라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종료와 함께 기록물을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감안하더라도 차기 정부가 참고할 최소한 자료는 남기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정권교체기에 청와대 비서실이 공식으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아니라 제도로도 업무
가 지 할 방법이 없다.

또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과거 정권기에 발생한 민감한 사항들이 노출될 경우 분란
가 되거나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인수인계해야 할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과 행정
이 로 지  곧바로 국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인수인계 과정 공백을 제도 보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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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보건데 이 기사는 잘못된 사실을 확인없이 보도한 오보 같습니다.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관련 기록은 임기 종료 전에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비치기록으로 참고하게끔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으로는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차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겠지요. 아무튼 대통령기록이 이렇게 이관되게 되면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게 되는거죠.

만약 후임 대통령이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이관 기록물 목록이 있으니 열람 청구 하면 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몇 분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대통령기록 이관된 것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국정공백이 초래된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 말입니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기자님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로 쓰신 듯 합니다

하드디스크 파괴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관련 기록이 대부분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관리학 이론에서는 전자기록 진본성을 보존하 오로지 1개 진본만을 남기고 나머지 사본은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으니 당연히 청와대에 남아있는 전자기록과 하드디스크는 파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인 기록관리학 이론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중요 기록 유출을 막 물리로도 파기를 당연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했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기록이 필요하면 열람 청구하면 된다. 전자기록 진본성 유지 하드디스크 파기는 당연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관목록이 있으니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비치기록물로 신청하면 되었을 텐데 인수위에서는 뭘 하고 있다가 이제사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기록은 청구해서 보면 될 텐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참 한심할 노릇이지요. 또 그걸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님도 그렇고.... 적어도 기자씩이나 되면 그정도 개념은 있어야 할 텐데요... 아무튼 기사가 잘못된 듯하여 몇자 적어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펌 기사에 댓글임.)

난 이기사를 보고서 실용정부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오늘 또 한번 느낀다.
아님 실용정부 흠집내기 위한 기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는.. 

by 누운돌 | 2008/03/07 20:2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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